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병적)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준사관)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2·8]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2·8]

① 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장)을 둔다.

③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전문개정 2011·2·8]

① 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1·2·8]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2·8]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8]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2·8]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2·8]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