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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소관부처 국방부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08 대통령령 제2265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09 대통령령제185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5-19 대통령령제1465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2·8]

제4조(교장)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5조(부서의 설치등)

① 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1·2·8]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8조(입학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9조(입학시기등)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전문개정 2011·2·8]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4조(휴업일등)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8]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7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2·8]

제18조(퇴학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1·2·8]

제19조(학칙)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퇴학·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2·8]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2·8]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9ㆍ9 대령185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 <2008·2·29 대령20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부칙 <2011ㆍ2ㆍ8 대령226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2659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제3조 (사관생도) ①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③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장) ①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부서의 설치 등) ①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②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③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④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제6조의2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①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제7조 (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 (입학 등) ①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②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제9조 (입학 시기 등) ①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②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제10조 (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제11조 (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제12조 (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제13조 (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제14조 (휴업일 등) ①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軍) 행사일 ②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제16조 (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①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퇴학 사유) ①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3.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5. 학칙을 위반한 생도 ②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19조 (학칙) ①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교육운영위원회) ①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