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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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9ㆍ9 대령185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 <2008·2·29 대령206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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