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을 제외한다)한 날에육군의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한다.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장이 사고가 있은 때에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또는 참모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대행한다.

① 학교에 교수부·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기타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있다.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③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의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보하고, 기타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위관급장교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 기타 교수부가분장하는 교육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 기타 다른 부서 및 부대가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기타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본조신설 2004·9·9]

① 사관생도의 입학·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사관생도는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발고사를거쳐 이를 선발한다.

③ 삭제 <2004·9·9>

① 사관생도의 입학시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학년초부터 30일내로 한다.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를입학기일전에 가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4·9·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학한 자에게는 급식과 피복을 지급한다.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② 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수 있다. 임시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수료와 졸업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적을 미리 고사하여야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는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9·9>

① 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제적된다.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학교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20인이내의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중 선임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