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라 함은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2·31>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에 중앙공조설비외의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방열기의 더운 공기나 연소기기의 배출가스가 지상으로 방출되도록설치하여야 하며, 이웃상가 등에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