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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지하시설의 규모)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상가의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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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라 함은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이하 "중앙공조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는 빗물 또는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구조일 것
2.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 설치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낮아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일 것
4. 설비용량은 평상시와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고장·정비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
5. 공기의 흡입구 및 배출구의 위치 및 구조는 지하시설안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균등하게 하여 기류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시설에 중앙공조설비외의 냉·난방기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방열기의 더운 공기나 연소기기의 배출가스가 지상으로 방출되도록설치하여야 하며, 이웃상가 등에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조설비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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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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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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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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