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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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14
대통령령 제25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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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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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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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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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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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08
대통령령 제22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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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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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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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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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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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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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2
대통령령 제19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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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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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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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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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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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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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0-24
대통령령제18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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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06
대통령령제17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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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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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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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1
대통령령제16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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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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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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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10
대통령령제15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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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5-04
대통령령제14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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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4-20
대통령령제1463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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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5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 부칙 <96·5·4> 제1조 (공포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보전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9ㆍ6 대령177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3ㆍ10ㆍ24 대령18111> 이 영은 200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③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20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⑭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8 대령1920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호 및 제22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내지 ⑫생략 부칙 <2006ㆍ2ㆍ2 대령19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으로 본다. ③(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은 그 완공 후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26 대령197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이 되는 시설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완공후 9년이 지난 시설물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생략 <75>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7호, 제5조제2항제6호,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제12호, 제12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및 별표 3 장비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제2항제3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6>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이 영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제3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든 전문분야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종합분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으로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이 변경 또는 미달된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②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칙 <2010ㆍ9ㆍ8 대령223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3항제4호,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밀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하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1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이 영 시행 당시 완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4ㆍ4 대령22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11.16 대령232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된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시설물관리대장은 제외한다)의 제출 및 보존 의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점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1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 중 이 영 시행 당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관리대장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2012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5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2호, 제12조의3, 제12조의4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7조제3호, 제24조의2제5호 및 별표 3의 장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6조제2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2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6조의2제3호,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의2 비고의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4·1·14 대령25087>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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