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6조제3항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11.16, 2013ㆍ3ㆍ23>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6조제3항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1.11.16,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삭제 <2011.11.16>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11.16>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5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9·1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6, 2013ㆍ3ㆍ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량 및 터널, 수리(수리), 항만, 건축 및 종합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0·9·8, 2011.11.16>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6>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⑦ 제4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8,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등,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13조에 따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에 따라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9·8,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 등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33조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1.16>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위원회는 제26조의2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9·1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공단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반기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18]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