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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1 대통령령제160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7-10 대통령령제154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5-04 대통령령제14993호

개정문 제정 1995-04-20 대통령령제1463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의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도로(교량·터널), 철도, 항만, 댐, 건축물(6층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하천,상하수도 또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별표 1의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있다. <개정 99·6·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직권으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관람집회시설과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망탑을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96·5·4>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5·4>

제3조(관리주체) 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말한다. <개정 2002·3·2>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제4조 삭제 <99·6·8>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기준으로 하여 정밀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 <개정 98·12·31, 99·6·8> 1. 정기점검: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중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99·6·8>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6·5·4> ③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안전진단을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5·4, 99·6·8> 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다. <신설 99·6·8>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개정 99·6·8> 1. 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 50미터이상인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2. 철도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톤이상인 것에 한한다)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6·8>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표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다. <개정 99·6·8> 1. 교량 및 터널분야 2. 항만분야 3. 건축분야 4. 수리시설분야(하수도 및 폐기물매립시설분야를 포함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등록증교부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⑤ 삭제 <99·6·8>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서식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제12조(중대한 결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99·6·8>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의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10.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9·6·8>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사용재료내역등 시공관련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시설물로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5·4> ②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등의 조치를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6·8>

제17조(설계도서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개정 99·6·8>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제18조(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함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전문개정 99·6·8]

제19조 삭제 <99·6·8>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97·7·10>

제22조(출연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3·2> 1. 삭제 <2002·3·2>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삭제 <99·2·1>

제23조(재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기타 용역에 의한 수익금

제24조(출연금의 출연요구)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출연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매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출연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유지관리예산의 확보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등에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유지관리예산 및 보수·보강시기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97·12·31>

제2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6호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1. 도로중 시도·군도 및 구도 2. 철도중 도시철도 3.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제외한다)[전문개정 99·6·8]

제28조 삭제 <99·6·8>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제1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9·6·8> ②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의금액·수납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99·6·8> ⑤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