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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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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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0-24
대통령령제18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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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9-06
대통령령제17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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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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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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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1
대통령령제16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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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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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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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10
대통령령제15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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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5-04
대통령령제14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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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5-04-20
대통령령제14631호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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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장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5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 부칙 <96·5·4> 제1조 (공포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보전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9ㆍ6 대령177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3ㆍ10ㆍ24 대령18111> 이 영은 200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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