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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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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3-11-2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9-08-21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6 정보통신부령 제1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13 정보통신부령 제1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25 정보통신부령 제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정보통신부령제1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23 정보통신부령제79호
개정문 제정 1995-12-30 정보통신부령제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 세부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3.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파급 효과, 필요 비용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활동 또는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③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그린인터넷인증)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그린인터넷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장(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정보통신서비스 설명서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시기 등을 공고할 수 있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인증 신청이 영 제30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3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지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영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3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31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영 제31조의3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2]
제4조(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1. 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0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0>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1ㆍ22 미래창조과학부령9>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