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5> [전문개정 99·7·23]

① 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9·7·23>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7·23>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개발하거나 사업화한 제품과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용기에 당해 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마크를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7·2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절차·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7·23>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3, 2004·12·30, 2005·8·25>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사업관리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한다.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7·23,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7·23, 2004·12·30>

③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기금운용·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의 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