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①「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 세부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3.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파급 효과, 필요 비용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활동 또는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0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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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