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대령2026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7]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3>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6·3·23>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6·30, 2006·3·23>[본조신설 2001·9·27]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3·23>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개정 2003·6·30, 2006·3·23>[본조신설 2001·9·27]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8·2·28, 99·5·24, 2001·9·27, 2002·12·5, 2006·3·23>

③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규모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3·23]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12·30]

①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①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7>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운용계획의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⑥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작성하여 당해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①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9·27>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승인할 때에는 미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