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7]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지원계획 및 전년도 지원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9·27]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용도로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라 함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9·27]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9·27]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8·2·28, 99·5·24, 2001·9·27>

③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는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와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중앙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지역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이하"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①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27>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운용계획의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⑥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작성하여 당해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①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9·27>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서를 승인할 때에는 미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99·5·24>

① 신용보증기금은 어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회수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