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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동법 제66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전에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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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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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2004·6·29, 2007·10·4, 2008·12·24, 2013ㆍ3ㆍ18>
1.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삭제 <2007·10·4>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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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ㆍ3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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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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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1.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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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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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② 전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게만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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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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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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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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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24>
②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4, 2008·12·24>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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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ㆍ3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4>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18>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ㆍ3ㆍ1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3ㆍ1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ㆍ3ㆍ18>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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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18> [본조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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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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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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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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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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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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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9 대령 184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4 대령203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77>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19>
제1조 (시행일)부칙<2012.1.6 대령234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18 대령244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금품 수수 등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더라도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3. 12. 시행)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 교부 주체를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 추가(안 제3조제3항제1호)
1) 현행 규정상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의 요구가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 교부 주체 개선 등(안 제8조의5제3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후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의 교부 주체를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거나 그 재임용된 지방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 또는 퇴직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4405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를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폐질상태로 된 자”를 “장애가 발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발부”를 “교부”로, “자가 환수고지서를”을 “사람이 환수고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조의5제4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6 중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환수금의 제1호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금품 수수 등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더라도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3. 12. 시행)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 교부 주체를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 추가(안 제3조제3항제1호)
1) 현행 규정상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의 요구가 있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까지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대상에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 교부 주체 개선 등(안 제8조의5제3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후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의 교부 주체를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거나 그 재임용된 지방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 또는 퇴직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4405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를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폐질상태로 된 자”를 “장애가 발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발부”를 “교부”로, “자가 환수고지서를”을 “사람이 환수고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조의5제4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6 중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환수금의 제1호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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