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용기간을 정하여임용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31]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