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용기간을 정하여임용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수사중인 자
4.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