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용기간을 정하여임용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2004·6·29, 2007·10·4>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5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전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② 전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자에게만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2004·6·29]

① 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4> [본조신설 2002·12·31]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4>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용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4>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2002·12·31]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자진하여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