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9]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9>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1.9.9>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尿)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9]

제11조(삭제 )

2011. 9.9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ㆍ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이하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8ㆍ21 교육과학기술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