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규칙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해역의 오염 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①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제출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수산종묘 살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증,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선박원부 및 선박검사증서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제1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