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시행규칙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해역의 오염 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①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제출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수산종묘 살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자격증명서 및 선박원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제1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