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시행규칙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의어장환경 오염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에 관하여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읍·면·동사무소 및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종묘의 살포종류, 살포주기 및 살포수량 등을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 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또는수량 등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 또는수산종묘살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어장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매년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고자 하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4·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12·27>

①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영 별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 정화·정비업의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같다.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처분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처분의 내용을등록증과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에의출입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