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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08 건설교통부령제2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9 건설교통부령제1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9 건설교통부령제1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27 건설교통부령제73호

개정문 제정 1992-07-11 교통부령제9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개정 96·7·27, 99·2·9> 1.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자전거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보관하는 것 2. 철도법 제50조 또는 제55조의규정에 의한 소화물 또는 수화물을 보관하는 것 3. 삭제 <99·5·29>

제3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복합운송주선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2·9> 1.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10조제1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당해신청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9·2·9>

제5조(복합운송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복합운송주선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임원(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을 변경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6·7·27, 99·2·9>

제6조(등록의 이관) 시·도지사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9]

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9·5·29>

제10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양도·양수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를,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법인합병신고서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양수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의 상속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신고인과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마.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제11조(사업의 휴지·폐지등 신고)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휴지·폐지신고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지·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27, 9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8> 1.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이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5·29]

제13조(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영 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9, 99·5·29, 2000·8·8>[전문개정 96·7·27]

제14조(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복합화물터미널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2·9, 99·5·29, 2000·8·8>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8·8> 1.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에 한한다) 2. 복합화물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전문개정 96·7·27]

제15조 삭제 <96·7·27>

제16조(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사시행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성명 및 주소[전문개정 99·5·29]

제17조(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시설및 공동구를 말한다.[전문개정 99·5·29]

제17조의2(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96·7·27]

제17조의3(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9, 99·5·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말한다) 2의2. 화물터미널의 종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본조신설 96·7·27]

제18조 내지 제20조 삭제 <99·5·29>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6·7·27>

제23조 내지 제25조 삭제 <99·5·29>

제26조(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승계신고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각각 본다. <개정 99·2·9, 2000·8·8>[전문개정 96·7·27]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2000·8·8>

제30조 삭제 <96·7·27>

제31조 삭제 <2000·8·8>

제32조 삭제 <96·7·27>

제33조 및 제34 삭제 <99·5·29>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2000·8·8>

제36조의2(전담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지정신청서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의6제3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3. 물류정보망구축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본조신설 96·7·27]

제36조의3(전담사업자지정증)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지정증은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7]

제36조의4(지정사항의 변경승인) 영 제15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전담사업자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7]

제36조의5(전자문서의 이용범위) 법 제48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자문서"라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가취급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00·8·8]

제36조의6 및 제36조의7 삭제 <99·5·29>

제36조의8(응시원서) ① 영 제15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5조의1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응시수수료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본조신설 96·7·27]

제36조의9(물류관리사자격증) 영 제15조의21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2·9>[본조신설 96·7·27]

제3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 및 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00·8·8>

제38조(수수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96·7·27>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