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계정)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7]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외한다)의 합계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7]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7]

①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③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재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9·17]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신고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우수 전문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9·17]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