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시행하는 폐기물에너지의 보급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이용자가 당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소요예산의 반영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품목의 명칭·규격·지정요청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대상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품목(이하 "공용화품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개발·제조 및 수급조절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전문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별로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증교부대장의 등재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이하 "지방보급사업"이라 한다)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별로 시행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급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보급사업의 추진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