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① 법 제6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등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각 1인과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약의 체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출연금은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장은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이용자가 당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9·26]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