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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5 대통령령 제1952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문 제정 2003-04-07 대통령령 제1795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2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5>
③ 장관정책보좌관중 3급(복수직급에 한한다)·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면직 등)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당시의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되거나 계약이 해지된다.
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