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09·2·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둔다. <개정 2009·2·27, 2010·8·13>
|
|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조직실·인사실·정보화전략실·재난안전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1·2·1>
③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④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의정관·공무원노사협력관·인사기획관 및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윤리복무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2011·2·1>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조직실·인사실 및 정보화전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1·2·1>
③ 제2차관은 재난안전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1·2·1>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제6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
제9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 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
|
제10조
삭제 <2009·11·10>
|
|
제11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 및 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
제12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제12조의2(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①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업에 대한 수출모델 개발
2.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3. 행정안전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의 협정(MOU)에 대한 사전협의·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4.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5.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1·2·1]
|
|
제1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
|
제14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확인·승인에 관한 사항
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1.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2.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4.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2·1]
|
|
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보안·복무
2. 부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1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행정선진화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및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5.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6.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7.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8.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9.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부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의 발굴·시행 및 환류
13. 부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14. 부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6. 부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0. 부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21. 부내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의 운영
22. 부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총괄
23. 부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25. 비상시 정부기관의 소산·이동계획 및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수립
2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8.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2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3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대령22012, 2011·2·1>
⑤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9·15, 2010·2·4 대령22012, 2011·2·1>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
|
제17조(조직실)
① 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지원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3.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공무원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6.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개선
8.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10. 지식행정시스템 운영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2. 문서·관인·업무관리시스템 및 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개선
13.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4.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1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18.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의 개발 및 관리
19. 전자적 민원 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20.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1.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부처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3.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6.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27.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28.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9.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관리
32.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6.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④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2011·2·1>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대령22012, 2011·2·1>
⑥ 삭제 <2009·9·15>
|
|
제18조(인사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2011·2·1>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지원·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28.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이공계 출신 및 여성·장애인·지방인재·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⑦ 삭제 <2011·2·1>
|
|
제18조의2(정보화전략실)
① 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추진체계의 운영 및 국가정보화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8. 행정기관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1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21. 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보안정책의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23.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국제협력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5.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7.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2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및 실태점검·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0.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 인력 양성,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및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36. 전자정부 사무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7. 공공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3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1·2·1]
|
|
제19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안전관리관 및 비상대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재난관리·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총괄·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안전관리에 관한 진단·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발·관리
9. 재난 대응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회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11.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정책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3.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14.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15.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16. 전시 정부종합상황실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18. 국가 동원업무의 기획·총괄 및 조정
19.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21.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25. 비상대비 업무의 확인·평가
26.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27. 재난안전 및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28. 재난안전·비상안보 상황의 관리 및 분석·전파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용
30. 소산 전(충무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④ 재난안전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대령22012, 2011·2·1>
⑤ 비상대비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3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대령22012, 2011·2·1>
|
|
제20조
삭제 <2011·2·1>
|
|
제21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치제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행정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지원
14.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5.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6.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8.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및 직능경제인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3.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9.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0.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2.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3.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4.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3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37.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자치제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7, 2011·2·1>
|
|
제22조(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지방세외수입의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0.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3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32.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④ 지방세제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
|
제23조(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9.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0.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11.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1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1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 개선
15.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16.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1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18.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추진
2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
|
제2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25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27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28조(국제교육협력관)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
|
제29조(기획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원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30조(교수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
제31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32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제33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지원부 및 인력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34조(기획지원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7.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
제35조(인력개발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2. 장기·기본·전문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 운영
|
|
제36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37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제38조(하부조직)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39조(기록정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19. 서고 시설의 유지 관리
|
|
제40조(기록관리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41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홍보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기록문화에 대한 의식개혁의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
|
제42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 밑에 정책협력관 1명을 둔다.
③ 관장 및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2·1>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⑤ 정책협력관은 제4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1·2·1>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43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44조(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46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47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및 정부중앙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08·12·31>
|
|
제48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
|
제4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50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50조의2(광주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광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8·12·31]
|
|
제51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제53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6.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관리
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관리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15.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7. 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8. 그 밖에 각 부처가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
|
제54조(센터장)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
|
제5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56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58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
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1조(하부조직)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
|
제61조의2(직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9·2·27]
|
|
제61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27]
|
|
제6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7]
|
|
제62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8·13>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
|
제6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8·13>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8·13>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8·13>
|
|
제64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2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삭제 <2009·5·6>
|
|
제65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
|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7>
③ 삭제 <2009·5·6>
④ 삭제 <2009·5·6>
⑤ 삭제 <2009·5·6>
⑥ 삭제 <2009·5·6>
⑦ 삭제 <2009·5·6>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27 대령21339>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21 대령216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15 대령21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10 대령218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13 대령22341>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1 대령226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5.30 대령229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7개 부처에 7명(4급 상당 1명, 5급상당 5명, 6급 상당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 인력 및 기구를 보강하고 관련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개 부처에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19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생략)
제2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148”을 “1,14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24”를 “1,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96”을 “1,09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35”를 “1,44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79”를 “1,3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60”을 “1,367”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함 피격, 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7개 부처에 7명(4급 상당 1명, 5급상당 5명, 6급 상당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비상계획 기능과 관련한 전담 인력 및 기구를 보강하고 관련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개 부처에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19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제22937호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생략)
제2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148”을 “1,14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24”를 “1,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96”을 “1,09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35”를 “1,44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79”를 “1,3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60”을 “1,367”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