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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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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09·2·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둔다. <개정 2009·2·27,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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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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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조직실·인사실·정보화전략실·재난안전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1·2·1>
③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④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의정관·공무원노사협력관·인사기획관 및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윤리복무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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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조직실·인사실 및 정보화전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1·2·1>
③ 제2차관은 재난안전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1·2·1>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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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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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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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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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 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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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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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 및 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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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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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①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업에 대한 수출모델 개발
2.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3. 행정안전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의 협정(MOU)에 대한 사전협의·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4.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5.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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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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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확인·승인에 관한 사항
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1.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2.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4.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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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보안·복무
2. 부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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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행정선진화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및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5.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6.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7.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8.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9.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부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의 발굴·시행 및 환류
13. 부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14. 부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6. 부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0. 부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21. 부내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의 운영
22. 부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총괄
23. 부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25. 비상시 정부기관의 소산·이동계획 및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수립
2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8.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2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3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대령22012, 2011·2·1>
⑤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9·15, 2010·2·4 대령22012, 2011·2·1>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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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직실)
① 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지원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3.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공무원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6.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개선
8.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10. 지식행정시스템 운영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2. 문서·관인·업무관리시스템 및 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개선
13.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4.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1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18.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의 개발 및 관리
19. 전자적 민원 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20.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1.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부처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3.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6.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27.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28.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9.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관리
32.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6.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④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2011·2·1>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대령22012, 2011·2·1>
⑥ 삭제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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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사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2011·2·1>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지원·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28.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이공계 출신 및 여성·장애인·지방인재·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⑦ 삭제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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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정보화전략실)
① 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추진체계의 운영 및 국가정보화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8. 행정기관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1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21. 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보안정책의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23.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국제협력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5.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7.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2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및 실태점검·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0.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 인력 양성,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및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36. 전자정부 사무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7. 공공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3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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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안전관리관 및 비상대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재난관리·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총괄·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안전관리에 관한 진단·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발·관리
9. 재난 대응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회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11.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정책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3.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14.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15.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16. 전시 정부종합상황실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18. 국가 동원업무의 기획·총괄 및 조정
19.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21.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25. 비상대비 업무의 확인·평가
26.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27. 재난안전 및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28. 재난안전·비상안보 상황의 관리 및 분석·전파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용
30. 소산 전(충무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④ 재난안전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대령22012, 2011·2·1>
⑤ 비상대비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3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대령22012,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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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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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치제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행정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지원
14.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5.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6.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8.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및 직능경제인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3.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9.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0.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2.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3.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4.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3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37.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자치제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7,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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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재정세제국)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지방세외수입의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0.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3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32.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④ 지방세제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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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9.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0.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11.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1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1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 개선
15.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16.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1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18.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추진
2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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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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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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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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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제교육협력관)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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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획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원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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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교수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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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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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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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지원부 및 인력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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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획지원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7.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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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인력개발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1>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2. 장기·기본·전문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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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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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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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하부조직)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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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록정책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19. 서고 시설의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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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록관리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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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홍보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기록문화에 대한 의식개혁의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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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 밑에 정책협력관 1명을 둔다.
③ 관장 및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2·1>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⑤ 정책협력관은 제4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1·2·1>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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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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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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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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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및 정부중앙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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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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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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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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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광주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광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광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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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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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6.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관리
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관리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15.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7. 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8. 그 밖에 각 부처가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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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센터장)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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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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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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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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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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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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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하부조직)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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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직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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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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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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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8·13>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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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8·13>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0·8·13>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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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2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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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대령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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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7>
③ 삭제 <2009·5·6>
④ 삭제 <2009·5·6>
⑤ 삭제 <2009·5·6>
⑥ 삭제 <2009·5·6>
⑦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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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27 대령21339>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21 대령216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9ㆍ15 대령21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10 대령218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8ㆍ13 대령22341>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1 대령226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제2차관 소속인 정보화전략실을 제1차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제1차관 소속인 윤리복무관을 제2차관 보좌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의 폐지ㆍ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안 제14조) 선진행정서비스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컨설팅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1차관 보좌기관으로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을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2차관 보좌기관인 기업협력지원관을 폐지함. 나. 편제의 변경(안 제14조, 안 제18조의2 신설) 제1차관 인사실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던 윤리복무관을 제2차관 보좌기관으로 변경하고, 조직ㆍ인사와 더불어 국정수행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던 정보화전략실을 제1차관 소속으로 편제를 변경함. 다. 기능 재조정 및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안 별표 1 및 별표 3) 지방재정의 분석ㆍ관리 기능에 필요한 인력(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3명), 부실한 지방공기업 관리ㆍ감독 강화에 필요한 인력(3명: 5급 1명, 6급 2명), 인사감사 강화 인력(2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5급 이상의 특별채용 일괄 실시에 필요한 인력(3명: 5급 1명, 6급 2명) 등 총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65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ㆍ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실ㆍ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을 “공무원노사협력관ㆍ인사기획관 및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으로, “기업협력지원관”을 “윤리복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조직실 및 인사실”을 “조직실ㆍ인사실 및 정보화전략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안전실ㆍ정보화전략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ㆍ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 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ㆍ개선 8. 포상 기록ㆍ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ㆍ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①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ㆍ사업에 대한 수출모델 개발 2.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3. 행정안전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의 협정(MOU)에 대한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4.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ㆍ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5.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ㆍ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ㆍ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ㆍ운영 9.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장관ㆍ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ㆍ처리 11.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윤리복무관) ①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ㆍ조사ㆍ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ㆍ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확인ㆍ승인에 관한 사항 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1.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4.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복무 2. 부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제43호부터 제49호까지”를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5호, 제8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24호,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 제49호의2부터 제49호의7까지”를 “제3항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50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3항제24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5. 법령ㆍ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6.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7.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8.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9.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부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의 발굴ㆍ시행 및 환류 13. 부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14. 부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부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0. 부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21. 부내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의 운영 22. 부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총괄 23. 부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25. 비상시 정부기관의 소산ㆍ이동계획 및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수립 2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8.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2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ㆍ감독 3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42호까지, 제78호”를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3호부터 제66호까지, 제68호부터 제70호까지, 제85호, 제86호, 제90호, 제91호, 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 제102호”를 “제3항제20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ㆍ지원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공무원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ㆍ개선 6.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ㆍ개선 8.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10. 지식행정시스템 운영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2. 문서ㆍ관인ㆍ업무관리시스템 및 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ㆍ개선 13.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4.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1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18.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의 개발 및 관리 19. 전자적 민원 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20.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1. 조직개편ㆍ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부처 관련 직제ㆍ기능의 총괄ㆍ조정 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3.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제도 관리 2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ㆍ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6.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개선 27.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28. 행정기관 등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9.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ㆍ지침의 제정ㆍ개정ㆍ관리 32.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ㆍ개선 3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5.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6.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제18조제1항 중 “인력개발관ㆍ성과후생관 및 윤리복무관”을 “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ㆍ직군ㆍ직렬ㆍ직급의 신설ㆍ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ㆍ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28.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ㆍ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ㆍ이공계 출신 및 여성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ㆍ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ㆍ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제18조제4항 중 “제2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7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6호의2”를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25호, 제26호, 제47호부터 제56호까지, 제56호의2 및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를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정보화전략실) ①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추진체계의 운영 및 국가정보화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행정기관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1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1. 민간정보보호ㆍ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보안정책의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23.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국제협력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5.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7.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2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및 실태점검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0.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 인력 양성,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및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 36. 전자정부 사무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7. 공공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3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호까지, 제28호부터 제38호까지, 제45호의2부터 제45호의9까지”를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5호, 제25호의2, 제26호, 제27호, 제44호, 제46호부터 제75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ㆍ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ㆍ지원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ㆍ안전관리에 관한 진단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발ㆍ관리 9. 재난 대응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회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1.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정책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3.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14.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15.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16. 전시 정부종합상황실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18. 국가 동원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19.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21.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25. 비상대비 업무의 확인ㆍ평가 26.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27. 재난안전 및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28. 재난안전ㆍ비상안보 상황의 관리 및 분석ㆍ전파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용 30. 소산 전(충무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46호부터 제62호까지 및 제64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을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ㆍ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ㆍ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6. 과거사ㆍ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ㆍ협조 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행정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ㆍ지원 14.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15.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6. 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및 직능경제인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ㆍ개선 23.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ㆍ총괄 2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ㆍ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ㆍ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9.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소환ㆍ주민소송ㆍ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0.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3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2.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ㆍ지원 33.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훈련ㆍ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34. 지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3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ㆍ유지 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ㆍ지원 및 관리 37.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41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ㆍ관리ㆍ연구ㆍ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ㆍ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ㆍ진단ㆍ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ㆍ채무ㆍ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ㆍ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지방세외수입의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ㆍ재무회계ㆍ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ㆍ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ㆍ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ㆍ감면ㆍ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0.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3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지원 32.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5.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ㆍ정비 9.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0.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11.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1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1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1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 개선 15.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ㆍ정비 16. 자전거 축전(祝典)ㆍ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1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 18.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추진 2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ㆍ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ㆍ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원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ㆍ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관인ㆍ인사ㆍ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ㆍ협력 및 민ㆍ관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5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를 “제4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④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ㆍ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ㆍ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 지원 제59조제1항 중 “2명 이내”를 “4명”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행정ㆍ외무고등고시”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140”을 “1,14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16”을 “1,1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88”을 “1,09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25”를 “1,43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69”를 “1,3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50”을 “1,36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제2차관 소속인 정보화전략실을 제1차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제1차관 소속인 윤리복무관을 제2차관 보좌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구의 폐지ㆍ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안 제14조) 선진행정서비스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컨설팅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1차관 보좌기관으로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을 신설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2차관 보좌기관인 기업협력지원관을 폐지함. 나. 편제의 변경(안 제14조, 안 제18조의2 신설) 제1차관 인사실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던 윤리복무관을 제2차관 보좌기관으로 변경하고, 조직ㆍ인사와 더불어 국정수행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던 정보화전략실을 제1차관 소속으로 편제를 변경함. 다. 기능 재조정 및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안 별표 1 및 별표 3) 지방재정의 분석ㆍ관리 기능에 필요한 인력(10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3명), 부실한 지방공기업 관리ㆍ감독 강화에 필요한 인력(3명: 5급 1명, 6급 2명), 인사감사 강화 인력(2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5급 이상의 특별채용 일괄 실시에 필요한 인력(3명: 5급 1명, 6급 2명) 등 총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65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ㆍ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실ㆍ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을 “공무원노사협력관ㆍ인사기획관 및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으로, “기업협력지원관”을 “윤리복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조직실 및 인사실”을 “조직실ㆍ인사실 및 정보화전략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안전실ㆍ정보화전략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ㆍ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ㆍ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 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ㆍ개선 8. 포상 기록ㆍ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ㆍ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①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ㆍ사업에 대한 수출모델 개발 2.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3. 행정안전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의 협정(MOU)에 대한 사전협의ㆍ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4.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ㆍ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5.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ㆍ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ㆍ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ㆍ행동강령의 수립ㆍ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ㆍ운영 9.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장관ㆍ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ㆍ처리 11. 행정안전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ㆍ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윤리복무관) ①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ㆍ조사ㆍ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ㆍ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확인ㆍ승인에 관한 사항 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1.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4.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복무 2. 부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제30호의2, 제30호의3, 제43호부터 제49호까지”를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5호, 제8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제24호,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 제49호의2부터 제49호의7까지”를 “제3항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50호부터 제54호까지”를 “제3항제24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5. 법령ㆍ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6.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7.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8.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9.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부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의 발굴ㆍ시행 및 환류 13. 부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14. 부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ㆍ추진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부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0. 부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21. 부내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의 운영 22. 부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총괄 23. 부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25. 비상시 정부기관의 소산ㆍ이동계획 및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수립 2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8.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2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ㆍ감독 3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42호까지, 제78호”를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3호부터 제66호까지, 제68호부터 제70호까지, 제85호, 제86호, 제90호, 제91호, 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 제102호”를 “제3항제20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ㆍ지원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공무원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ㆍ개선 6.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ㆍ개선 8.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식행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민간부문ㆍ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10. 지식행정시스템 운영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2. 문서ㆍ관인ㆍ업무관리시스템 및 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ㆍ개선 13.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4.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ㆍ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1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 18.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의 개발 및 관리 19. 전자적 민원 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20.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1. 조직개편ㆍ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부처 관련 직제ㆍ기능의 총괄ㆍ조정 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3.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정원 및 제도 관리 2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ㆍ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6. 별도정원의 승인ㆍ관리 및 제도의 개선 27.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28. 행정기관 등의 조직ㆍ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ㆍ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9.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ㆍ지침의 제정ㆍ개정ㆍ관리 32.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ㆍ개선 3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5.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6.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제18조제1항 중 “인력개발관ㆍ성과후생관 및 윤리복무관”을 “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ㆍ직군ㆍ직렬ㆍ직급의 신설ㆍ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ㆍ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28.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ㆍ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ㆍ이공계 출신 및 여성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ㆍ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ㆍ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제18조제4항 중 “제24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7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6호의2”를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25호, 제26호, 제47호부터 제56호까지, 제56호의2 및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를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정보화전략실) ①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추진체계의 운영 및 국가정보화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행정기관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화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1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ㆍ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1. 민간정보보호ㆍ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보안정책의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23.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국제협력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5.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7.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ㆍ추진 2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및 실태점검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0.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 인력 양성,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및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 36. 전자정부 사무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7. 공공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점검 3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호까지, 제28호부터 제38호까지, 제45호의2부터 제45호의9까지”를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5호, 제25호의2, 제26호, 제27호, 제44호, 제46호부터 제75호까지”를 “제3항제13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ㆍ안전관리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ㆍ지원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ㆍ안전관리에 관한 진단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발ㆍ관리 9. 재난 대응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회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1.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정책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3.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14.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15.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16. 전시 정부종합상황실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18. 국가 동원업무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19.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21.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ㆍ통제ㆍ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25. 비상대비 업무의 확인ㆍ평가 26.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27. 재난안전 및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28. 재난안전ㆍ비상안보 상황의 관리 및 분석ㆍ전파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용 30. 소산 전(충무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46호부터 제62호까지 및 제64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을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ㆍ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ㆍ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ㆍ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ㆍ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ㆍ발전 6. 과거사ㆍ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ㆍ협조 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행정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ㆍ지원 14.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 15. 인감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6. 행정사 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및 직능경제인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ㆍ개선 23.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ㆍ총괄 2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ㆍ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ㆍ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ㆍ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9.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소환ㆍ주민소송ㆍ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0. 지방의회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3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ㆍ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2.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ㆍ지원 33.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보수ㆍ교육훈련ㆍ후생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지원 34. 지방공무원 복무ㆍ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ㆍ개선 3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ㆍ유지 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ㆍ지원 및 관리 37.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41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ㆍ관리ㆍ연구ㆍ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ㆍ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ㆍ진단ㆍ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ㆍ채무ㆍ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ㆍ운영 및 지도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ㆍ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ㆍ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지방세외수입의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ㆍ재무회계ㆍ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ㆍ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ㆍ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ㆍ비과세ㆍ감면ㆍ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ㆍ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0.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3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지원 32.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ㆍ통계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5.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ㆍ지원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ㆍ정비 9.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0.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 11.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1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1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1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 개선 15.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ㆍ정비 16. 자전거 축전(祝典)ㆍ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1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ㆍ지원 18. 온천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추진 2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ㆍ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ㆍ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원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ㆍ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관인ㆍ인사ㆍ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ㆍ협력 및 민ㆍ관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5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제4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를 “제4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④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ㆍ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ㆍ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 지원 제59조제1항 중 “2명 이내”를 “4명”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행정ㆍ외무고등고시”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140”을 “1,14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16”을 “1,1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88”을 “1,09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25”를 “1,43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369”를 “1,3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50”을 “1,36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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