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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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01
대통령령 제22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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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3
대통령령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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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대통령령 제22016호(전자서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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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04
대통령령 제22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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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10
대통령령 제218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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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15
대통령령 제21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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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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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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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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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27
대통령령 제21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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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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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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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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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5-14
대통령령 제20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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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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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안전부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제5장 국가기록원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제8장 이북5도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제9장의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제10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과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위공무원단 3명의 경우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광주청사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 중 부칙 제5조제47항ㆍ제48항ㆍ제51항ㆍ제52항 및 제78항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공무원의 정원 11명 [노동부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국가보훈처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국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관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조달청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은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9명(6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8조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전단, 제2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⑮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0>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3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특수학교의 교ㆍ직원과 교육행정기관 ┃ ┃ │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 ┃ │ │교ㆍ직원 증원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학교ㆍ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교육과정운영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비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 ┃ │ │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행정비 │ │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기준교직원수 │특수학교의 학교 및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학교수 및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면적,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 ┃ │ │수급자 등의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경비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 │따라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비 │ │교사(교사)연면적 ┃ ┃ ├───────┼───────┼───────────────────┨ ┃ │나. 학교개축비│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ㆍ증설비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가.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육│유아학비지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비 │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 ┃ │ │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 ┃ │ │ │지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교원인건비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보조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 ┃ │ │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교육력 지원비 │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 ┃ │라.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 │유치원환경 │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 ┃ │가.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농산어촌지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원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6. 방과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후학교 ├───────┼───────┼───────────────────┨ ┃사업비 │나.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 ┃ │자유수강권지 │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 ┃ │원 │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학급수 │전년도에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 ┃ │초ㆍ중등학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교내 보육지원 │ │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함│지방교육채상 │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보전 │환 │ │이자액 ┃ ┃ ├───────┼───────┼───────────────────┨ ┃ │나. 민자사업 │임대형민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지급금 │업 임대료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 비고 1.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수업료ㆍ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ㆍ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ㆍ폐합 학교의 ┃ ┃지원 │ │수 ┃ ┃ ├────┼───────────────────────┨ ┃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8>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5>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0>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42>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시설 등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 ┃＼ 기준 │ │ │ │ ┃ ┃업무별 │ │ │ │ ┃ ┠────┼──────┼─────┼────────┼─────────────┨ ┃시설경비│20명 이상 │1억원 이상│기준경비인력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업무 │ │ │이상의 사람을 │제복 및 장구: ┃ ┃ │ │ │동시에 교육할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수 있는 교육장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호송경비│무술유단자 │1억원 이상│기준경비인력수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업무 │5명 이상 │ │이상의 사람을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 │ │ │동시에 교육할 │○행정안전부령으로 ┃ ┃ │ │ │수 있는 교육장 │정하는 제복 및 장구: ┃ ┃ │ │ │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신변보호│무술유단자 │1억원 이상│기준경비인력수 │○통신장비 ┃ ┃업무 │5명 이상 │ │이상의 사람을 │○행정안전부령으로 ┃ ┃ │ │ │동시에 교육할 │정하는 장구: ┃ ┃ │ │ │수 있는 교육장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 │이상의 장구 ┃ ┠────┼──────┼─────┼────────┼─────────────┨ ┃기계경비│전자ㆍ통신 │1억원 이상│기준경비인력수 │○감지장치ㆍ송신장치ㆍ ┃ ┃업무 │분야 │ │이상의 사람을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 ┃ │기술자격증 │ │동시에 교육할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 ┃ │소지자 │ │수 있는 교육장 │이상 ┃ ┃ │5명을 │ │ │○행정안전부령으로 ┃ ┃ │포함한 │ │ │정하는 제복 및 장구: ┃ ┃ │10명 이상 │ │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특수경비│특수경비원 │5억원 이상│기준경비인력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업무 │20명 이상 │ │이상의 사람을 │제복 및 장구: ┃ ┃ │ │ │동시에 교육할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수 있는 교육장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비고 1.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4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을 “4,068”로 한다. <48>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49>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을 “5,225”로 한다. <5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영업의 종류영업방법당첨금의 기준복표발행업 ┏━━━━━━┯━━━━━━━━━━━━━━━━━━━━━━┯━━━━━━━━━━━┓ ┃영업의 종류 │ 영업방법 │ 당첨금의 기준 ┃ ┠──────┼──────────────────────┼───────────┨ ┃복표발행업 │1. 복표를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1. 당첨금의 총액은 ┃ ┃ │하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발행 또는 수집된 ┃ ┃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참가금액의 100분의 ┃ ┃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90 이상으로 하여야 ┃ ┃ │ 가. 복표의 발매 후에 당첨번호를 │한다. ┃ ┃ │공개추첨하는 방법 │2. 당첨금의 등급은 ┃ ┃ │ 나.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번호를 │4등급 이상으로 ┃ ┃ │공개추첨하는 방법 │하되, 1등급의 ┃ ┃ │ 다.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표시를 공고하는 │당첨금이 당첨금 ┃ ┃ │방법 │총액의 100분의 ┃ ┃ │2. 복표의 추첨은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30을 초과하여서는 ┃ ┃ │의할 때에는 발매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아니 된다. ┃ ┃ │이내에,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 ┃ ┃ │의할 때에는 발매개시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 ┃ │3. 복표는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 ┃ ┃ │때에는 개봉하여 발매하고, 제1호나목 및 │ ┃ ┃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밀봉하여 │ ┃ ┃ │발매하여야 한다. │ ┃ ┠──────┼──────────────────────┼───────────┨ ┃현상업 │1.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투표권을 │ ┃ ┃ │발매하고, 해답이 확정되었을 때 정답자 │ ┃ ┃ │또는 적중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 ┃ ┃ │교부하여야 한다. │ ┃ ┃ │2.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 ┃ ┃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그 밖의 │1. 회전판 돌리기 │1. 당첨금은 행정안전 ┃ ┃사행행위업 │ 가.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부령으로 정하는 ┃ ┃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 ┃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아니 된다. ┃ ┃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2. 당첨금의 등급은 ┃ ┃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4등급 이상으로 ┃ ┃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당첨금을 교부한다. │ ┃ ┃ │ 나. 회전판에 표시된 기호 중 당첨등급 │ ┃ ┃ │별 기호와 당첨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다. 참가자의 참가금액, 회전판을 향하여 │ ┃ ┃ │쏘거나 던지는 기구와 사용방법을 미리 │ ┃ ┃ │정하여야 한다. │ ┃ ┃ ├──────────────────────┼───────────┨ ┃ │2. 추첨 │1. 당첨금총액은 발 ┃ ┃ │ 가. 추첨권은 번호만을 기입하고 등수에 │행 또는 수집된 ┃ ┃ │따른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참가액의 100분의 ┃ ┃ │ 나. 추첨에 관하여는 │90 이상으로 하여야 ┃ ┃ │추첨일시ㆍ추첨장소ㆍ추첨방법 등을 │한다. 다만, 상품의 ┃ ┃ │미리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판매선전을 위하여 ┃ ┃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판매 시에 ┃ ┃ │ 다. 추첨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경품권 또는 ┃ ┃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추첨권을 첨가하는 ┃ ┃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경우에는 해당 ┃ ┃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상품판매 ┃ ┃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이익예상금의 ┃ ┃ ├──────────────────────┤100분의 90 ┃ ┃ │3. 경 품 │이상으로 하여야 ┃ ┃ │ 가. 경품권은 등수를 기입하고 등수에 │한다. ┃ ┃ │따라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을 ┃ ┃ │ 나. 경품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4등급 이상으로 ┃ ┃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하되, 1등급의 ┃ ┃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당첨금이 당첨금 ┃ ┃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총액의 100의 30을 ┃ ┃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8>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2>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3>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종류│ 대상 │ 방법 ┃ ┠──┼──────────────┼─────────────────────┨ ┃상 │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 ┃주 │이상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은 ┃ ┃공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사 │제외한다)에 대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 ┃감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 ┃리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 ┃ │화전설비ㆍ옥외소화전설비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 ┃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 ┃ │설치되는 공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제외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 ┃ │소방시설의 공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 ┃ │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 ┃ │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 ┃ │ │없도록 해야 한다. ┃ ┃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 ┃ │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 ┃ │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 ┃ │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 ┃ │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 ┃ │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 ┃ │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이 ┃ ┃ │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 ┃ │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 ┃ │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 ┃ │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 │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 ┃ │ │해당한다. ┃ ┃일 │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반 │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 ┃공 │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 ┃사 │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감 │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 ┃리 │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 ┃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 ┃ │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라. 다목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 ┃ │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 ┃ │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 ┃ │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 ┃ │ │기록해야 한다. ┃ ┗━━┷━━━━━━━━━━━━━━┷━━━━━━━━━━━━━━━━━━━━━┛ <65>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9>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사망ㆍ실종│ │ │ ┃ ┃ㆍ부상자 구호 │ │ │ ┃ ┠───────┼────────┼────────┼─────────────┨ ┃ 구호금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 ┃ ┃ │ 고시하는 금액 │ │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 ┃ │ │ │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 ┃ │ │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 │ │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 ┃ │ │ │사망ㆍ실종자의 50퍼센트로 ┃ ┃ │ │ │한다. ┃ ┠───────┼────────┼────────┼─────────────┨ ┃나. 이재민 구 │ │ │ ┃ ┃호 및 생계지원│ │ │ ┃ ┠───────┼────────┼────────┼─────────────┨ ┃ 1) 응급구호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 ┃ ┃ │고시하는 금액 │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 ┃ ┃ │ │ │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 ┃ ┃ │ │ │를 원칙으로 한다. ┃ ┠───────┼────────┼────────┼─────────────┨ ┃ 2) 장기구호 │ㆍ소방방재청장이│ㆍ지원 100퍼센트│ㆍ주택이 전파(전파) 또는 ┃ ┃ │고시하는 금액 │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개월┃ ┃ │ │ │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 ┃ │ │ │1개월간 구호를 한다. ┃ ┠───────┼────────┼────────┼─────────────┨ ┃ 3) 생계지원 │ㆍ양곡 5가마에 │ㆍ지원 100퍼센트│ㆍ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 ┃ │해당하는 가액 │ │부양곡 방출가격(농림수산식┃ ┃ │ │ │품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 ┃ │ │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 ┃ ┃ │ │ │여 지원할 수 없다. ┃ ┠───────┼────────┼────────┼─────────────┨ ┃ 4) 고등학생 │ㆍ6월분 │ㆍ지원 100퍼센트│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 ┃학자금(수업료)│ │ │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 ┃ ┃면제 │ │ │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 비고 가. 위 표 나목란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ㆍ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ㆍ벽체ㆍ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비고 가.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라.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 구분 │ 부담액 │ 부담률 │ 그 밖의 세부기준 ┃ ┠───────┼────────┼────────┼─────────────┨ ┃가. 가뭄대책 │ㆍ수원확보 및 공│ㆍ국고 50퍼센트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 │급을 위한 소요사│ㆍ지방비 50퍼센 │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 ┃ ┃ │업비와 양수 및 │트 │의 사업비를 제외한다. ┃ ┃ │급수장비 구입비 │ │ ┃ ┠───────┼────────┼────────┼─────────────┨ ┃나. 손실보상금│ㆍ손실보상 결정 │ㆍ국고 50퍼센트 │ ┃ ┃(법 제64조제1 │금액 │ㆍ지방비 50퍼센 │ ┃ ┃항) │ │트 │ ┃ ┠───────┼────────┼────────┼─────────────┨ ┃다. 특별재난지│ㆍ자재대 및 장비│ㆍ국고 50퍼센트 │ㆍ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역의 응급복구(│비 │ㆍ지방비 50퍼센 │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 ┃ ┃법 제61조) │ │트 │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 │ │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 ┃ ┃ │ │ │를 지원한다. ┃ ┠───────┼────────┼────────┼─────────────┨ ┃라. 쓰레기 등 │ㆍ소요금액 │ㆍ국고 100퍼센트│ ┃ ┃의 처리비용 │ │ │ ┃ ┗━━━━━━━┷━━━━━━━━┷━━━━━━━━┷━━━━━━━━━━━━━┛ <7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5>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해양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제15조제1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6>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7>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78>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8조제2항 “지방행정본부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5>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무총리실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90>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5>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국무총리실장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2>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10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3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9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및 제26조제7호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4>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07>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8>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및 별표 2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며, 별표 제8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2>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2>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반행위란의 제4호 및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26>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 ├─────────────────────┼────────────┼──────┤ │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 │5천만원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 │ │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 │ │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 │ │ │아니한 때 │ │ │ │ │ │ │ │ 2. 법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31조의4제1호 │5천만원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3. 임원등이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법 제31조의4제2호 │5천만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법 제31조의4제3호ㆍ제4호│2천만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5.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법 제31조의4제5호 │5천만원 │ │거부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른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법 제31조의4제6호 │5천만원 │ │부당하게 차별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7.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법 제31조의4제7호 │1억원 │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취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31조의4에 │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법 제31조의4제8호 │1억원 │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 │ │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 │ │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9.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법 제31조의4제9호 │2천만원 │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127>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0>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31>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을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으로 한다. <13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 나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137>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8>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7>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8>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49>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소속”으로 한다. <15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같은 목 (1)(나)3)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6>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마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철전력설비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같은 표 선로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및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장비의 지정요건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9>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제처ㆍ비상기획위원회”를 “법제처”로 한다. <160>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2>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지역으로”를 “특별지원지역으로”로 한다. <163>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6>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67>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9>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10호 및 제1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2>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7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9ㆍ2ㆍ27 대령21339>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8ㆍ21 대령216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 까지 생략 <19>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보화촉진”을 “국가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5호 및 같은 항 제44호 중 “정보화촉진”을 각각 “국가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9ㆍ15 대령21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10 대령218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2ㆍ4 대령220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부칙 <2010ㆍ8ㆍ13 대령223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 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1ㆍ2ㆍ1 대령226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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