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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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안전부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제5장 국가기록원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제8장 이북5도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제10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3.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규정 4.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 제3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행정자치부ㆍ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본다.제4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지적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2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9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해양부로 이체한다. ②지방세심사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4명(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③전자정부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6명)은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5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표 생략] ③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고용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24조의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0조 및 제2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5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 및 제8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⑧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앙인사위원회의 임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전단 및 제11조의4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제2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⑨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37조제1항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0조, 제50조, 제70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7호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6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 중 “처(법제처 및 국가보훈처를 제외한다)”를 “처”로 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4조제2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을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11호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의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별표 16 제2호 가목의 (1)과 (4), 나목의 (1의2)와 (1의3), 다목의 (3)의 경력란, 별표 17 제1호 나목의 (2), (3의2), (3의3), (4)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별표 19 제1호 나목의 (1), (3), (4의2), (4의3) 및 (5)와 제2호 나목의 (2), (2의3), (3) 및 (4)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2 경력란 및 별표 23 비고 제6호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 비고의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하며, 비고 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0 기관명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1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32 구분란 중 “감사원장 및 부총리”를 “감사원장”으로 하고, “국정홍보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을 “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의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34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⑩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⑪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제6호 및 제9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5제3항, 제22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1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및 을종란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2)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인적자원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을 “교육과학기술부ㆍ국사편찬위원회ㆍ교육과학기술연수원ㆍ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4)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대상란 5)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의 지급대상란의 2)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같은 란의 3)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1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 1)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해양수산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목의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가산금)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목의 3)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지급액 (2)병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의 지급대상란 중 “재정경제부” 및 “국세심판원”을 각각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바목의 지급대상란 1) 중 “농림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건설교통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정보통신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 한다. 별표 11 제4호사목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표 11 제4호아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4호러목의 지급대상란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별표 11 제5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 나) (2)지급방법의 (나), (다)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전공무원란 중 “부총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4의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생략] ⑬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3제4호, 제3조의4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ㆍ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7조 및 별표 1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3호, 제82조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99조 및 제10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로, “정보통신부소관”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소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2호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호적등본ㆍ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표 생략] ⑮공무원 인사통계보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16>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ㆍ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8>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및 제2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9>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를 “행정안전부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후생국장”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공무원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2>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7>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문ㆍ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의4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29>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0>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그 부ㆍ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ㆍ국무총리실장ㆍ법제처장ㆍ국가보훈처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32>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처총무국장”을 “행정안전부 의정관”으로 한다. <35>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목ㆍ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6>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6항, 제8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본문,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4항제1호, 제23조제6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법무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41>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ㆍ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를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46>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5제1항 전단ㆍ제2항 전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문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2항제19호, 제48조제3항ㆍ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74조제2항 본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0조, 제114조제2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제2항, 제116조의2제3항, 제11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6조의4, 제116조의5 및 제1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2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3항, 제104조제2항 및 제110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48조제4항ㆍ제5항 전단, 제58조제2항제3호, 제74조제2항 본문 및 제1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ㆍ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제3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ㆍ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및 별표 2의2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서식 비고의 제7호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5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 별지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인사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60>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정홍보처장 및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 및 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ㆍ기상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2항 전단,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1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6호ㆍ제4항, 제4조의4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4항, 제3조의4, 제4조의2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64>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65>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 전단, 제54조,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5항, 제71조제2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의 차관 2. 국가정보원ㆍ법제처의 차장 제5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서식 3면 및 4면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7>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문화관광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농촌진흥청차장ㆍ산림청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농촌진흥청차장ㆍ산림청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부 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69>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제3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제2호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가정보원장ㆍ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가정보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3, 제3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제1항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의2제1항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본문ㆍ제1항제6호ㆍ제2항본문ㆍ제3항본문ㆍ제4항본문ㆍ제5항ㆍ제6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제29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ㆍ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선도)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ㆍ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사업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ㆍ제도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사업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의3(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 업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관로등의 건설ㆍ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정조정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72>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정부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문, 제12조제2항ㆍ제6항, 제14조제4항 및 제20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총무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처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및 제3조제1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법제처 차장 및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제23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76>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ㆍ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제2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ㆍ회수ㆍ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ㆍ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7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법제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를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이양지원팀”을 각각 “지방분권지원단”으로 한다. <79>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2>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제3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 제6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5조제3항ㆍ제5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3>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ㆍ(1의3), 다목란 (2)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ㆍ(3의2)ㆍ(3의3)ㆍ(4)ㆍ(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ㆍ(2의3)ㆍ(3)ㆍ(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ㆍ(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ㆍ(2의3)ㆍ(3)ㆍ(4)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ㆍ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ㆍ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ㆍ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9>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3제7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제10조의3제8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0>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91>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ㆍ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 한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ㆍ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6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2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6>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ㆍ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ㆍ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ㆍ제4항7호ㆍ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9>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2>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3>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4>행정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5>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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