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둔다.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조직실·인사실·재난안전실·정보화전략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둔다.

③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④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의정관·윤리복무관·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기업협력지원관 각 1명을 둔다.

① 행정안전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조직실 및 인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재난안전실·정보화전략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 2008·10·20>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① 기업협력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업협력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54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제도정책관·조직정책관 및 행정진단센터장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도정책관·조직정책관 및 행정진단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7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행정진단센터장은 제3항제71호부터 제10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27호부터 제4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재난안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안전관리관 및 비상대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재난안전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5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대비기획관은 제3항제46호부터 제74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7>

④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74호부터 제14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치제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치제도기획관은 제3항제46호부터 제77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지방세제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72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 밑에 정책협력관 1명을 둔다.

③ 관장 및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8·7>

⑤ 정책협력관은 제4항제7호부터 제27호까지, 그 밖에 관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둔다.

②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천청사관리소장 및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제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제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춘천지소를 둔다.

② 춘천지소에 지소장 1명을 둔다.

③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소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① 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외무고등고시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2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5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3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2명, 별정직 5급 상당 1명, 6급 2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