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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7 문화관광부령 제1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01 문화관광부령제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03 문화관광부령제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문화관광부령제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3-04 문화관광부령제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04 문화체육부령제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6-19 체육청소년부령제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01 체육부령제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23 체육부령제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3-26 체육부령제10호

개정문 제정 1984-02-16 체육부령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23, 94·7·4, 98·3·4, 2005·4·27>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94·7·4>

제4조 삭제 <99·2·5>

제5조(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4, 99·2·5, 2005·4·27> ② 삭제 <2005·4·27> ③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4·7·4]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94·7·4>

제9조(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영 제22조 내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삭제 <94·7·4>

제10조 삭제 <90·1·23>

제11조(대한민국 체육상) 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및 진흥상으로 한다. <개정 88·3·26, 2005·4·27> ② 삭제 <2005·4·27> ③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행한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2조(체육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수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90·1·23, 91·6·19, 94·7·4, 99·2·5, 2005·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4, 99·2·5> 1.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13조(수상자의 결정) ① 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8·3·26,91·6·19, 94·7·4, 99·2·5>

제14조 삭제 <94·7·4>

제15조(우수생산업체의 지정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대상업종과 신청절차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2005·4·27>

제16조(우수생산업체 지정등의 고시) 체육용구등의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융자절차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1·6·19, 94·7·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3·4, 2005·4·27>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체육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5. 체육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③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90·1·23> ④ 삭제 <99·2·5>

제18조 삭제 <99·2·5>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을 받고자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이내에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제20조(부가금수납 관련서류) 영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2·5]

제21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42조의5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의 명칭 및 법 제22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2. 당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회차 3.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교부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결정방법 및 등위별환급금 교부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기한(환급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및지급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및 환급금 교부의 금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1·3]

제22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6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계획서 2. 당해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인적구성 등 조직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2조의6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의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3]

제23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당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의6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당해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본조신설 2000·11·3]

제24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 영 제42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5·1>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등: 100분의 40 나. 2등: 100분의 30 다. 3등: 100분의 30 ②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5·1>[본조신설 2000·11·3]

제25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2조의17제2항제9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지 등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1·3]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