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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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교육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0·1·23, 94·7·4, 98·3·4>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31일까지, 그 추진실적의 보고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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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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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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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면제등)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3·4, 99·2·5>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보고 및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은 별지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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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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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및 제9조의3 삭제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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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한민국 체육상)
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 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및 진흥상으로 한다. <개정 88·3·26>
② 체육상 수상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종류별로 매년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88·3·26>
③ 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체육의 날이 속하는 달에 행한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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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체육상 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상 수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및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또는 체육관계학술단체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90·1·23, 91·6·19, 94·7·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4, 99·2·5>
2.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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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상자의 결정)
① 체육상 수상자는 시상때마다 체육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거쳐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1·6·19, 94·7·4, 99·2·5>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88·3·26,91·6·19, 94·7·4,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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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금의 융자절차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융자의 한도액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1·6·19, 94·7·4,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3·4>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③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90·1·23>
④ 삭제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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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보조 또는 출연을 받고자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이내에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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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영 제42조의5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당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회차
3.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교부대상이 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의 등위, 등위결정방법 및 등위별환급금 교부비율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기한(환급금 지급개시일부터 1년) 및지급방식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결과 공고방식
6. 판매된 체육진흥투표권의 환불금지에 관한 사항
7.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및 환급금 교부의 금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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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6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계획서
2. 당해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및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인적구성 등 조직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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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동경기 결과의 통지 등)
주최단체는 당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확인하여 지체없이 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2조의6제3호의 운동경기에 대하여는 수탁사업자가 당해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본조신설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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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
① 영 제42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5·1>
1. 1등 적중자에게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100분의 100
2. 1등 및 2등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가. 1등: 100분의 60
나. 2등: 100분의 40
3. 3개 등위 이상의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된 경우 :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비율. 이 경우 1등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환급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등: 100분의 40
나. 2등: 100분의 30
다. 3등: 100분의 30
② 영 제42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점수식·혼합식 및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별 비율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5·1>[본조신설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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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내용)
영 제42조의17제2항제9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지 등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조작방지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의 인증방법에 관한 사항
4. 주최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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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11조의"를 "동법시행령 제20조의"로 한다.
부칙 <88·3·26 체육부령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 체육부령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경우에는 시·
군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90·6·1 체육부령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6·19 체육청소년부령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7·4 문화체육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4 문화관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문화관광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3 문화관광부령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5ㆍ1 문화관광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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