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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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설계 변경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4.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위치도, 관계 설계도면, 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고,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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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로구역의 결정과 변경고시)
①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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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로원표)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도청·시청·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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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각각 따르고,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④ 제2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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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일반매설물)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 제31조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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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33조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5. 그 밖의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420㎜)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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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점용료 감면)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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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측구)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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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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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표주(표주)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33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34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당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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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축하중)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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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관리청이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④ 관리청이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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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재원계획서를 첨부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부처와 협의된 경우
2.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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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업수행 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전분기말 현재의 공정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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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감독관청의 승인)
법 제88조에 따라 관리청이 도로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이유서 및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해당 관리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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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 수입인지
2.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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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도로대장서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시행규칙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인식표지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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