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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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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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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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기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20일이내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20일이내
3. 사업실적보고: 보고받은 날부터 10일이내[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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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①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변경으로 10억원이상 국고부담(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경우
2. 설계된 도로노선을 100미터이상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된 계획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는 경우
4. 교량의 구조·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② 영 제1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을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위치도·관계설계도면·재원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국토관리청장은현지조사 후 설계변경승인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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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로원표)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의위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도청·시청·군청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기타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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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영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준공도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2>
1. 평면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2. 종단면도(축척: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5. 기타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10분의 1 내지 30분의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보관에 적합하도록 표지를비닐등으로 제조하여 당해 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5부(A3[297×420m/m]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관리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등을 기재할 것[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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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말한다. <개정 94·12·7, 99·9·2>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경우에 한한다)
7.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농지개량조합(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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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점용료 감면)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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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9·2>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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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관리청이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접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4의기준에 따라 표주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대장을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② 관리청은 접도구역안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마다1회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당해 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관리현황을 별지 제33호의3서식에따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군도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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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중량표
3. 운행노선도(축척 50만분의 1의 지도)
4.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③ 영 제28조의3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중과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중의기준이내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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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적치물등의 관리등)
① 관리청이 영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등이 있던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적치물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적치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4일이상게시하여야 한다.
1. 적치물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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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② 영 제30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부처와 협의된 경우
2. 교량·터널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상 문제가 있어 당해 사업을 시급히 착공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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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청문의 절차)
①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의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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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감독관청의 승인)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도로노선의인정·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이유서 및 당해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당해관리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당해 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7,96·7·23, 99·9·2>
② 삭제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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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23, 99·9·2>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신청하는 경우: 1천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수입인지 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나 시·군·구의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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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7·16 건설교통부령28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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