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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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4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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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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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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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건설교통부령제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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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8
건설교통부령제485호(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 폐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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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제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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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1
건설교통부령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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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0
건설교통부령제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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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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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27
건설교통부령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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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6
건설교통부령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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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02
건설교통부령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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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7-23
건설교통부령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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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07
건설부령제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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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4-02-01
건설부령제546호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4·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용료 면제대상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도로원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7·16 건설교통부령28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5·27 건설교통부령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⑤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하고, 동호가목의 왼쪽 알림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3ㆍ9ㆍ20 건설교통부령3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대장서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ㆍ7ㆍ21 건설교통부령405> 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8 건설교통부령48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1ㆍ26 건설교통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5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ㆍ8ㆍ7 건설교통부령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4 건설교통부령5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인식표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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