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9·9·2>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제4조(도로예정지의 공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예정지의 공고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당해도로예정지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수행상황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기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제5조(준용도로의 공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의 공고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의 공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2(투자계획의 통보) 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투자계획의 통보는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3]

제6조의3(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제6조의4(도로정비기본계획의 고시)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관보에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9·2]

제7조(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변경의 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하되, 당해 도로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및 준공의 공고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도로에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제11조(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제12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제13조 삭제 <99·9·2>

제14조(도로대장)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원표)

제16조(점용허가신청등)

제16조의2(표지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1 도로점용기준 제7호의 규정에의한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등의 설치기준은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96·7·23]

제16조의3 삭제 <99·9·2>

제17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제17조의2(일반매설물) 영 제2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시설중 영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이하"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의3(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제18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3항 및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점용공사 대행통지는 제29호서식에의하되, 예산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말한다. <개정 94·12·7, 99·9·2, 2002·5·27>

제21조(점용료 감면) 영 제26조의5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제23조(접도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의고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되,당해 구역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2>

제23조의2(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제24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9·2>

제25조(접도구역의 관리)

제2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영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공고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되, 당해도로에 대한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제28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4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29조 삭제 <2002·5·27>

제29조의2(적치물등의 관리등)

제29조의3(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제29조의4(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제30조(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1조 및 영 제33조의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31조(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명령서는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31조의2(청문의 절차)

제32조(감독관청의 승인)

제33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34조(재결신청서)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