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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5-21 산업자원부령제1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26 산업자원부령제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3 산업자원부령제4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07-13 통상산업부령제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3>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등) ① 염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4·13>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증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변경허가) ①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염전의 면적 또는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3>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내역서 3.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및 제5조 삭제 <99·4·13>

제6조(시설기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99·4·13>

제8조(허가증의 재교부) ① 염전개발 허가증 또는 염제조업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염전개발·염제조업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당해 염전개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21>[전문개정 99·4·13]

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9·4·13>

제12조(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개정 99·4·13>

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21> 1.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영리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5·26]

제12조의3(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2·5·21>[본조신설 2000·5·26]

제13조(검사장소의 지정등)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감안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공고하고,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0·5·26, 2002·5·21> ② 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3, 2000·5·26,2002·5·21>

제14조(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15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10조제4항의 검사수수료는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지정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5·26>

제16조(수입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신고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염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최초로 수입신고를하거나 최초의 수입신고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염의 경우에는 당해 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고 있는 조합이나 협회에서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9·4·13, 2002·5·21> 1. 삭제 <99·4·13>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공장등록증 사본(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조합 또는 협회 설립인가증 사본(실수요자가 가입하고 있는 조합이나 협회에서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99·4·13>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된 염이법 제25조 각호의 염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사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염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한 자로 한다. ② 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하는 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염수입및사용실적통보서에 의하여염 수입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월 15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2호의 용도로 염을 수입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사용실적을제출하는 때에는 염수입및사용실적통보서에 그 염 사용에 따른 외화획득사실을증명하는 서류(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수출실적의 증명서를 말한다)를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제3항의외화획득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3>

제18조(기준소요량의 책정등) ① 조합은 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품단위당 염의 기준소요량을 책정할 수 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염(미역의 가공에 사용하는 염을 제외한다)에 대한 수량의 결정기준이 정하여져 있는품목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기준소요량으로 본다. <개정 99·4·13>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소요량의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영 제1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염을 수입하는 자 기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염의 사용량이 당해 염의 사용에 따라생산된 제품의 수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소요량을 곱한 양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염의 사용량 전부가 화학공업용 또는외화획득용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가 염사용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양의 염이 화학공업용 또는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지아니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의 염이 영 제15조제3호의 용도로사용된 것으로 보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용도외 사용승인)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염에 대한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수입염용도외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승인신청사유서 2.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용도변경신청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염을 영 제15조제3호의 용도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수입부담금의부과대상이 아닌 염을 수입부담금 부과대상인 용도의 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그 용도에 따라 당해 염에 대한 수입부담금을, 영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염을 영 제15조제3호의 용도의 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당초의 용도에 따른 수입부담금의 금액과 변경후의 용도에 따른 수입부담금의금액과의 차액을 조합의 이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용도 및 수입부담금의 부과기준의결정은 용도외사용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양도승인)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염에 대한 양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염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승인신청사유서 2. 양도·양수계약서 3. 양도하고자 하는 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양수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양수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수입염을양도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2002·5·21>

제23조(폐전지원비)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에 대한폐전지원비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8조에서 "도서"라 함은 만조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방파제·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을 제외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염전허가를 받은토지중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염전이 아닌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99·4·13, 2002·5·21>

제24조(폐전지원계획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의폐전지원계획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3, 2002·5·21>

제25조(폐전지원 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규정에 의한 폐전지원계획에 따라 조합에 폐전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지조사) 조합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폐전지원신청염전의 면적 기타 폐전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제27조(폐전지원대상등의 결정) ① 조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폐전지원대상 및 금액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② 조합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폐전지원 금액등이 당해연도의폐전지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한폐전지원시기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폐전지원을 신청한염전의 규모 및 위치등을 감안하여 이월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③ 조합은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폐전지원신청자에게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폐전지원비의 지급) ① 조합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정된 때에는폐전지원대상자별로 확정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자금의 부족등으로 인하여폐전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순위를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염제조업자로부터 염제조업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9조(연평균 염생산량 산정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996년 6월 30일이전 3개 사업연도(이하이 조에서 "3개 사업연도"라 한다)의 연평균 염생산량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산정한 양으로 한다. 3개 사업연도 품질검사합격량＋1995 사업연도말 재고량－1992 사업연도말 재고량 ────────────────────────────────────── 염전면적×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재고량은 염업조합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조합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염전면적은 폐전지원비지급기준이 되는 염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연도는 염제조업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기간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99·4·13>

제30조(세부지침의 제정등)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폐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9·4·13, 2002·5·21>

제31조(허가의 취소등) ① 조합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지원비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당해 염전에 대한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전지원비 지급일자로 당해염전에 대한 염제조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폐전지원비를 지급받은 염전의 염 재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별표 5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 기타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또는 가중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99·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