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7·18, 2009·9·25>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2009·9·25>

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08·7·18>

①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이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내준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②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별표 6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7·18>

①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 관청에 그 조치결과를 알려야 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허가관청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을 받으면 7일(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확인·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영 제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⑤ 삭제 <2008·7·18>

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③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시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일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0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08·7·18>

⑥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법 제19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전부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09·9·25>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 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설치된 시설로서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지하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의 저장능력의 총합계가 1천톤 이상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평가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사업소 또는 저장소의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은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형식승인검사의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부탄연소기, 별표 7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5]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40리터 미만의 용기로 하고,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4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와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과 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7·18>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 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2009·9·25>

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일 1개월 전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⑦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7·18>

⑨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7·18>

⑩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으로 한다.

①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2009·9·25>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9·25>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5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