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0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10-31 산업자원부령제1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01 산업자원부령제1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01 산업자원부령제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12 산업자원부령제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7 산업자원부령제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산업자원부령제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04 산업자원부령제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14 통상산업부령제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1 통상산업부령제3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6-03-11 통상산업부령제3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2·14, 98·4·4,99·7·1, 2001·10·31>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의2. "용기집합설비"라 함은 2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부속설비를 말한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8의2. "용기가스소비자"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공업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8의3. "공급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다음 각목에서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8의4.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연소기까지의 설비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1.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의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별표 3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1.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 제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3조(허가신청서등) ① 법 제3조 및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은별지 제3호서식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개정 99·3·12>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다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5항 또는 영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증빙하는 서류 ③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말한다. <개정 97·2·14, 99·7·1>

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5. 공급능력의 변경 6.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2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변경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제5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2·14, 99·7·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미만의 수요자 나. 전체수용가구수가 70미만인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허가증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① 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 제1호 가목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99·7·1>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2조제5항및 영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 제조공정도(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별표 1의3과 같다.[본조신설 99·7·1]

제12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9·7·1]

제12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허가관청이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7·1]

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2·14, 98·4·4, 99·7·1, 2001·10·31>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할것. 다만,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10·31>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확인 할 것.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별표 9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제16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7·1>

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같이 실시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7·1>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7·1>

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④삭제 <99·7·1>

제21조 삭제 <99·7·1>

제21조의2(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관리방법 2. 용기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3. 3개년도의 용기관리 수입·지출계획서[본조신설 99·7·1]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7·1>

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또는 저장소 사용개시의 신고를 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의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당해신고로써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갈음한다.

제25조 삭제 <98·4·4>

제26조 삭제 <99·7·1>

제27조 삭제 <98·4·4>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9·7·1>

제30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7·2·14, 99·7·1>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집단공급시설중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 5.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6.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③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⑤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7·2·14>

제31조 삭제 <99·7·1>

제32조(정기검사)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4·4>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4·4, 99·7·1> ④ 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98·4·4> ⑥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시검사)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② 허가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8·4·4>

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제35조 삭제 <99·7·1>

제3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가스용품 검사의 전부생략)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38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있다. <개정 9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4·4>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경우

제38조의2(가스용품 제조시설 등의 심사)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한다.[본조신설 99·7·1]

제39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별표 15와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98·4·4>

제4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밖에 필요한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41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 제2호에 의한기술기준 및 별표 11 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7·1>

제41조의2(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년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제42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등의 표시방법은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별표 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99·7·1>

제45조(공급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별표 17과 같다. <개정 99·7·1>

제46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47조(공급규정변경승인)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함은 영 제13조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영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 및 그 산정방법중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판매가격의 변동에 의한 가스요금 2. 영 제13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신청의절차 및 시행일[전문개정 99·7·1]

제48조(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①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예상수지계산서

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50인 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정비 또는 보수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3.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9·7·1]

제50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별표 18과 같다. <개정 99·7·1>

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자동차의 제작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 등을 하는최초의 차량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동일한 형식의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도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⑦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고시한다. ⑧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위치 및 도면[전문개정 99·7·1]

제52조 삭제 <99·7·1>

제53조 삭제 <97·2·14>

제54조(안전교육)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99·7·1>

제56조(보험가입등)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신설 2001·10·31>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인한 손해액 2. 용기가스소비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제외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를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승낙없이 설비를 이동·변경 하거나 새로운가스기기 등을 설치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② 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7·2·14, 99·7·1>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1회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최고 100킬로그램이상 저장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250킬로그램이상인저장설비를 갖춘 자 ③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별표 20의2와 같다. <개정 99·3·12, 2001·10·31>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개정 2000·12·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본조신설 99·2·27]

제57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제58조(수수료등)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밖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8·4·4>

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정할 수 있다. <개정 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