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2·14, 98·4·4,99·7·1, 2001·10·31, 2002·4·12>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02·4·12>

④ 법 제2조제6호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2002·4·12>

① 법 제3조 및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개정 99·3·12, 2002·4·12>

③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말한다. <개정 97·2·14, 99·7·1>

①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②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①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9·7·1]

① 허가관청이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7·1]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작성하여 그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2·14, 98·4·4, 99·7·1, 2001·10·31, 2002·12·30>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개정 99·7·1,2002·4·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7·1>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④삭제 <99·7·1>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4·12]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2·4·12>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③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7·2·14, 2002·4·12>

⑥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4·4>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4·4, 99·7·1>

④ 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98·4·4>

⑥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2002·4·12>

② 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8·4·4>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38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있다. <개정 9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한다.[본조신설 99·7·1]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 제2호에 의한기술기준 및 별표 11 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7·1>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4·12]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12]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2002·12·30>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전문개정 99·7·1]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중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시 완성검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30>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 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⑥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2002·12·30>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12·30>

⑧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고시한다.

⑨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신설 2001·10·31>

② 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7·2·14, 99·7·1, 2002·4·12, 2002·12·30>

③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별표 20의2와 같다. <개정 99·3·12, 2001·10·31>

①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2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