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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2·14, 98·4·4,99·7·1, 2001·10·31, 2002·4·12>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의2. "용기집합설비"라 함은 2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사용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8의2. "용기가스소비자"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말한다. 다만, 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공업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8의3. "공급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8의4. "소비설비"라 함은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연소기까지의 설비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1.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의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별표 3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에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신설 2002·4·12>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개정 2002·4·12>
④ 법 제2조제6호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2002·4·12>
1.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 제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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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서등)
① 법 제3조 및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4·12>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개정 99·3·12, 2002·4·12>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다만,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5항 또는 영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증빙하는 서류
③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말한다. <개정 97·2·14,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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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사업소의 이전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5. 및 6. 삭제 <2002·4·12>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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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2·14, 99·7·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미만의 수요자
나. 전체수용가구수가 70미만인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직접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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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증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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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① 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별표 3 제1호 가목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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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휴지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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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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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2조제5항및 영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 제조공정도(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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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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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허가관청이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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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2·14, 98·4·4, 99·7·1, 2001·10·31>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할것. 다만,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10·31>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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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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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개정 99·7·1,2002·4·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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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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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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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관리방법
2. 용기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3. 3개년도의 용기관리 수입·지출계획서[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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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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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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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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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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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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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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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2·4·12>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③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⑤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97·2·14, 2002·4·12>
⑥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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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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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검사)
③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4·4, 99·7·1>
④ 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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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시검사)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2002·4·12>
② 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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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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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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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스용품 검사의 전부생략)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38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있다. <개정 9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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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8·4·4>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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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별표 15와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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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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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년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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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등의 표시방법은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별표 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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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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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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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전문개정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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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급규정변경신고서)
① 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2>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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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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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2>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50인 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
다.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정비 또는 보수용자동차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3.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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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12>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⑦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고시한다.
⑧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위치 및 도면[전문개정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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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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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 <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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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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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험가입등)
①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신설 2001·10·31>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인한 손해액
2. 용기가스소비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제외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를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승낙없이 설비를 이동·변경 하거나 새로운가스기기 등을 설치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② 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7·2·14, 99·7·1, 2002·4·12>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1회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최고 100킬로그램이상 저장하는 자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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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개정 2000·12·1, 2002·4·12>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본조신설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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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내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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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9·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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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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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밖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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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정할 수 있다. <개정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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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6·6·21 통상산업부령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14 통상산업부령52>
제1조 (시행일)부칙 <98·4·4 산업자원부령7>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산업자원부령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산업자원부령31>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12 산업자원부령37>
제1조 (시행일)부칙 <99·7·1 산업자원부령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 산업자원부령116>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31 산업자원부령1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4·12 산업자원부령16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충전량 및 상호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1.12.21, 법률 제6579호)됨에 따라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규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판매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탱크의 규모를 저장능력 10톤 이하로 하고, 저장설비의 규모를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소형저장탱크로 각각 정함(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한 경우와 공급능력이 변경되는 경우 및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함(제4조). 다.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과 주택용이 아닌 일반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로 정함(제24조제1항). 라.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를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인 용기로 하고, 충전량 및 상호를 용기의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충전량의 표시허용오차를 1퍼센트로 정함(제43조 신설). 마.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충전하는 경우와 자동차의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위하여 회수한 잔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로 정함(제56조의3 신설). 바. 액화석유가스사업시설의 설치시 안전거리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제1종보호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1). 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을 위한 작업장, 자동차세차시설, 사무실 등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외에는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나목). 아.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별표 5 제1호나목ㆍ사목 및 아목).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중 "자동절체기"를 "자동절체기(사용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8호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며, 동항제8호의3 본문중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로 하고, 동항제8호의4 본문중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을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로 하며, 동항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8호"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본문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 제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업소의 이전 3.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제6조중 "영 제2조제1항제3호"를 "영 제2조제2항"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을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의 제목중 "중간검사"를 "안전성확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중간검사"를 각각 "안전성확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허가관청이"를 "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허가관청은"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47조 (공급규정변경신고)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8조의 제목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를 "(공급규정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중 "변경승인신청서"를 "변경신고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를 "설명서"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로 하고, 동호 다목 본문중 "보수차량"을 "보수용 자동차"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56조의2제4호중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로 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내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 가목중 "유치원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 "노인정"을 "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관광호텔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을 "관광호텔·관광객이용시설 및 종합유원시설"로 하고, 동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별표 2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매몰형정압기 별표 3 제1호 가목(1)(가) 단서중 "지하에 저장설비를"을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로 하고, 동목(1)(가) 단서, (나) 단서 및 (다)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1)(라) 본문중 "보호시설"을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목(1)(라)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4)(마)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동목(8)(가)②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고 표준교정검사주기를 경과하지 아니한"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은"으로 하며, 동목(15)의 제목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하고, 동목(15)(가)중 "용기전용운반차량을"를 "용기전용운반자동차를"로 하며, 동목(15)(나)중 "운반차량"을 "운반자동차"로 한다. 별표 3 제1호 나목(1)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를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 하고, 동목(6)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7)중 "(카)"를 "(타)"로 한다. (라)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①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②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③충전소의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④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 ⑤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 및 현금자동지급기 ⑥그밖의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마) (라)④ 및 ⑤의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띄어 설치할 것 별표 3 제1호 다목의 제목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동목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2)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고, 동호 라목(2)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며, 동목(3)(나)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차량정지목등"을 "자동차정지목 등"으로 하고, 동목(3)(다)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며, 동목(5)중 "차량"을 "자동차"로, "액화석유가스운반차량운전자"를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운전자"로 하고, 동목(6)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로 하며, 동목(8)·(10) 및 (13)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고, 동목(11) 후단중 "5kg/㎠미만"을 "0.5MPa 미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사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고 표준교정검사주기를 경과하지 아니한"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은"으로 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 화기(담배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4 제1호 다목(1)(다) 단서중 "외벽"을 "내·외벽"으로 하고, 동목(6)중 "1kg/㎠"를 각각 "0.1MPa"로, "(0.1kg/㎠미만의 입상관의 용접부를 제외한다)"를 "(건축물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된 사용압력 0.01MPa 미만인 배관의 용접부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1)중 "차량에"를 "자동차에"로, "차량이"를 "자동차가"로, "차량에 차량정지목등"을 "자동차에 자동차정지목 등"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나목(1) 본문중 "불연성재료 또는 난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을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목(1) 단서를 삭제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방호조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주차장 (1) 영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용기를 자동차에 싣거나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별표 5 제1호 차목의 제목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하고, 동목중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각각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가목(2)중 "잔가스용기와 구분하여 저장할 것"을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가스용기와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 및 영업소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기준외에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 별표 6 제1호 가목(9)의 제목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 및 매몰형정압기"로 하며, 동호 나목 단서중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 및 매몰형정압기"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류 │ 입구압력 │ 조정압력 │ ├───────────┼───────────┼─────────────┤ │1단감압식저압조정기 │0.07㎫∼1.56㎫ │2.3㎪∼3.3㎪ │ ├───────────┼───────────┼─────────────┤ │1단감압식준저압조정기 │0.1㎫∼1.56㎫ │5㎪∼30㎪ │ ├───────────┼───────────┼─────────────┤ │2단감압식1차용조정기 │0.1㎫∼1.56㎫ │0.057㎫∼0.083㎫ │ ├───────────┼───────────┼─────────────┤ │ │0.01㎫∼0.1㎫ │ │ │2단감압식2차용조정기 │ │2.3㎪∼3.3㎪ │ │ │또는 0.025㎫∼0.1㎫ │ │ ├───────────┼───────────┼─────────────┤ │자동절체식일체형 │ │ │ │ │0.1㎫∼1.56㎫ │2.55㎪∼3.3㎪ │ │저압조정기 │ │ │ ├───────────┼───────────┼─────────────┤ │자동절체식분리형조정기│0.1㎫∼1.56㎫ │0.032㎫∼0.083㎫ │ ├───────────┼───────────┼─────────────┤ │자동절체식일체형 │ │ │ │ │0.1㎫∼1.56㎫ │5㎪∼30㎪ │ │준저압조정기 │ │ │ ├───────────┼───────────┼─────────────┤ │ │ │제조자가 표시한 사양에 │ │그밖의 압력조정기 │조정압력 이상∼1.56㎫ │따르되, 조정압력이 0.005㎫│ │ │ │초과인 것에 한한다. │ └───────────┴───────────┴─────────────┘별표 6 제2호 가목(5)중 "350mmH₂O이상"을 "3.5kPa 이상"으로 하고, 동목(7)중 "1.0kg/㎠이상"을 "0.1MPa 이상"으로 하며, 동목(10)(가)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8kg/㎠이상"을 "0.8MPa 이상"으로 하고, 동목(10)(나)중 "3kg/㎠이상"을 "0.3MPa 이상"으로, "8kg/㎠이상"을 "0.8MPa 이상"으로 하며, 동목(1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류│1단 │1단 │2단 │2단 │자동 │자동 │자동 │ 그밖의 │ │ │감압식│감압식│감압식│감압식│절체식│절체식│절체식│ │ │ ＼ │저압 │준저압│1차용 │2차용 │일체형│일체형│분리형│ 압력 │ │ │조정기│조정기│조정기│조정기│저압 │준저압│조정기│ │ │구분 │ │ │ │ │조정기│조정기│ │ 조정기 │ ├───┼───┼───┼───┼───┼───┼───┼───┼─────┤ │ │1.56㎫│1.56㎫│1.8㎫ │0.5㎫ │1.8㎫ │1.8㎫ │1.8㎫ │최대입구 │ │입구측│ │ │ │ │ │ │ │압력의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1배 이상│ ├───┼───┼───┼───┼───┼───┼───┼───┼─────┤ │ │ │조정압│0.15㎫│ │ │조정압│0.15㎫│조정압력의│ │출구측│5.5㎪ │력의 2│ │5.5㎪ │5.5㎪ │력의 2│ │ │ │ │ │배이상│이상 │ │ │배 │이상 │1.5배 │ └───┴───┴───┴───┴───┴───┴───┴───┴─────┘별표 6 제2호 가목(12)(가)중 "350mmH₂O이하"를 "3.5kPa 이하"로 하고, 동목(12)(나)중 "0.95kg/㎠이하"를 "0.095MPa 이하"로 하며, 동목(13) 본문중 "330mmH₂O이하"를 "3.3kPa 이하"로 하고, 동목(13)(가)중 "700mmH₂O"를 "7kPa"로 하며, 동목(13)(나)중 "560mmH₂O ∼ 840mmH₂O"을 "5.6kPa ∼ 8.4kPa"로 하고, 동목(13)(다)중 "504mmH₂O ∼ 840mmH₂O"을 "5.04kPa ∼ 8.4kPa"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19)(바)의 "단위:kg/㎠"를 "단위:MPa"로 하고, 동목(19)(아)의 "단위:mmH₂O 또는 kg/㎠"를 "단위:kPa 또는 MPa"로 하며, 동호 나목(13)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3kg/㎠이상"을 "0.3MPa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21)중 "정압기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필터"를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매몰형정압기"로 하며, 동호 라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사목(8) 단서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KS D 3706(스테인리스강봉)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제2호 나목(14)중 "18kg/㎠이상"을 "1.8MPa 이상"으로, "840mmH₂O이상"을 "8.4kPa 이상"으로, "1천mmH₂O이하"를 "10kPa 이하"로 하며, 동호 라목(3)중 "0.7kg/㎠이하"를 "0.07MPa 이하"로 하고, 동목(8)(나)중 "80kg/㎠이상"을 "8MPa 이상"으로 하며, 동목(11)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하고, 동목(12)중 "18kg/㎠이상"을 "1.8MPa 이상"으로 하며, 동호 마목(8)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40kg/㎠이상"을 "4MPa 이상"으로 하고, 동호 마목(9)중 "2kg/㎠이하"를 "0.2MPa 이하"로 하며, 동호 사목(18)중 "30kg/㎠"를 "3MPa"로 하고, 동목(19)중 "6kg/㎠이상"을 "0.6MPa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아목(1)중 "호스콕·퓨즈콕"을 "퓨즈콕"으로 하고, 동목(2)중 "호스콕은 가스유로를 볼로 개폐하는 것으로서 배관과 호스를 연결하는 구조이고, 퓨즈콕은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호스 또는 배관과 커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이며"를 "퓨즈콕은 가스유로를 볼로 개폐하고,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호스, 호스와 호스, 배관과 배관 또는 배관과 커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이며"로 하며, 동목(17)중 "호스콕"을 "콕"으로 하고, 동목(1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자콕은 주물황동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 아목(19)중 "0.35kg/㎠이상"을 "0.035MPa 이상"으로, "420mmH₂O이상"을 "4.2kPa 이상"으로 하고, 동목(20)중 "100±10mmH₂O"를 "1±0.1kPa"로, "10mmH₂O"를 "0.1kPa"로 한다. 별표 6 제2호 아목(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콕의 작동유량은 입구압이 1±0.1kPa인 상태에서 측정하였을 때 표시유량의 ±10% 이내일 것 별표 6 제2호 아목(24) 본문중 "280mmH₂O"를 "2.8kPa"로, "호스콕·퓨즈콕"을 "퓨즈콕"으로 하고, 동목(24) 단서중 "420mmH₂O"를 "4.2kPa"로 하며, 동목(26)중 "누출이 없고, 회전력은"을 "누출이 없고 변형이 없어야 하며, 핸들회전력은"으로 하고, 동목(27)중 "(퓨즈콕 및 상자콕에 한한다)"를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콕에 한한다)"로 하며, 동목(28)중 "재료등이 콕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일 것"을 "재료 등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KS규격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6 제2호 자목(1) 단서중 "10kg/㎠(액화가스인 경우에는 2kg/㎠)이상"을 "1MPa(액화가스인 경우에는 0.2MPa) 이상"으로 하며, 동호 타목(3)중 "420mmH₂O이상"을 "4.2kPa 이상"으로 하고, 동호 하목(1)의 표의 사용압력란중 "mmH₂O"를 "kPa"로, "330이하"를 "3.3 이하"로, "3,000이하"를 "30 이하"로 한다. 별표 6 제2호 하목(13)중 "[0.05P(시험전 조정압력)+3]mmH₂O 이하"를 "[0.05P(시험전 조정압력)+0.03]kPa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1호 바목중 "차량"을 "자동차"로,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하고, 동호 표의 번호6란중 "차량"을 "자동차"로,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중간검사"를 "안전성확인"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중간검사"를 "안전성확인"으로 하며, 동호 가목(1)의 검사항목중 "(5)·(7)·(10)(나)①"을 "(5)·(9)"로 하고, 동호 나목 및 라목중 "(5)·(7)·(10)(나)①"을 각각 "(5)"로 하며, 동표 제1호 가목(3)·제2호 가목(3) 및 제3호 가목(3)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한다. 별표 17 제1호 단서중 "이동하면서"를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또는 이동하면서"로 하고, 동표 제2호 라목(1)중 "용기에"를 "공급설비에"로 하며, 동호 마목(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상호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제1호 나목중 "용기집합설비"를 "용기집합설비(별표 17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을 제외한다)"로, "용기보관실"을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 용기보관실"로 하고, 동표 제1호의2를 삭제하며, 동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및 압력조정기의 압력 저장설비의 저장능력과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연소기의 사용압력 및 가스소비량에 충분한 것일 것 별표 18 제5호 가목중 "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할 것"을 "강관·동관·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은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동호 마목 단서중 "외벽"을 "내·외벽"으로 한다. 별표 18 제7호 가목(1)중 "330mmH₂O"를 "3.3kPa"로 하고, 동표 제9호 가목중 "호스의"를 "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를 제외한다)의"로 하며, 동표 제10호중 "8kg/㎠이상"을 "0.8MPa 이상"으로 하고, 동표 제11호 나목중 "840mmH₂O이상 1천mmH₂O이내의 압력(압력이 330mmH₂O이상 3천mmH₂O이내인 것은 3천500mmH₂O이상의 압력)"을 "8.4kPa 이상 10kPa 이내의 압력(압력이 3.3kPa 이상 30kPa 이내인 것은 35kPa 이상의 압력)"으로 하며, 동표 제18호의 제목중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하고, 동호 본문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별표 19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이 정기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9 제4호의 표중 가목(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4)란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로, "제4종"을 각각 "제2종"으로 하며, 동목(5)란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로, "제5종"을 각각 "제3종"으로 한다.
┌─────────────────────────────────────┐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에 한한다) │ └─────────────────────────────────────┘별표 19 제4호의 표 나목(1)란중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을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로 하고, 동목(2)란중 "액화석유가스운반차량"을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로 하며, 동목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자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 │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 │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별표 19 비고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0의2 제3호 다목중 "가목의 할증율"을 "나목의 할증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 │ │※ 구비서류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기술검토서 1부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 │ 1에 해당하는 공사 │ │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 │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 │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 │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 │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 │ │ └─────────────────────────────────────┘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제1종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충전소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1호 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 나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별표 5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 종사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중 별표 19제4호 나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7의2]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48조의2제1항관련) 1. 검사시기 가.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를 월 1회 이상,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밖의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공장밖의 저장시설에 저장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검사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밖의 사항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이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충전량 및 상호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1.12.21, 법률 제6579호)됨에 따라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규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판매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탱크의 규모를 저장능력 10톤 이하로 하고, 저장설비의 규모를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소형저장탱크로 각각 정함(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한 경우와 공급능력이 변경되는 경우 및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함(제4조). 다.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과 주택용이 아닌 일반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로 정함(제24조제1항). 라.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를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인 용기로 하고, 충전량 및 상호를 용기의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충전량의 표시허용오차를 1퍼센트로 정함(제43조 신설). 마.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충전하는 경우와 자동차의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위하여 회수한 잔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로 정함(제56조의3 신설). 바. 액화석유가스사업시설의 설치시 안전거리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제1종보호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안 별표 1). 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을 위한 작업장, 자동차세차시설, 사무실 등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외에는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나목). 아.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별표 5 제1호나목ㆍ사목 및 아목).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중 "자동절체기"를 "자동절체기(사용중인 용기의 가스공급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적으로 예비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8호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며, 동항제8호의3 본문중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로 하고, 동항제8호의4 본문중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을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설비로서"로 하며, 동항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8호"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저장능력 10톤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③법 제2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라 함은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본문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 제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사업소의 이전 3.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제6조중 "영 제2조제1항제3호"를 "영 제2조제2항"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을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를 실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의 제목중 "중간검사"를 "안전성확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중간검사"를 각각 "안전성확인"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허가관청이"를 "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허가관청은"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오차)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 및 상호표시는 용기의 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 그밖에 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의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분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7.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9. 시행일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47조 (공급규정변경신고)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8조의 제목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를 "(공급규정변경신고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중 "변경승인신청서"를 "변경신고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를 "설명서"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대표)"로 하고, 동호 다목 본문중 "보수차량"을 "보수용 자동차"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이 250킬로그램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56조의2제4호중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로 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법 제3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충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접속장치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용기내의 잔가스를 임시로 회수하고 수리가 끝난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하여 회수한 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 가목중 "유치원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 "노인정"을 "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관광호텔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을 "관광호텔·관광객이용시설 및 종합유원시설"로 하고, 동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별표 2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매몰형정압기 별표 3 제1호 가목(1)(가) 단서중 "지하에 저장설비를"을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거나 저장설비안에 액중펌프를"로 하고, 동목(1)(가) 단서, (나) 단서 및 (다)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1)(라) 본문중 "보호시설"을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목(1)(라)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4)(마)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동목(8)(가)②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고 표준교정검사주기를 경과하지 아니한"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은"으로 하며, 동목(15)의 제목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하고, 동목(15)(가)중 "용기전용운반차량을"를 "용기전용운반자동차를"로 하며, 동목(15)(나)중 "운반차량"을 "운반자동차"로 한다. 별표 3 제1호 나목(1)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를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로 하고, 동목(6)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7)중 "(카)"를 "(타)"로 한다. (라)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①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②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③충전소의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④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 ⑤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 및 현금자동지급기 ⑥그밖의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마) (라)④ 및 ⑤의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띄어 설치할 것 별표 3 제1호 다목의 제목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동목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2)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고, 동호 라목(2)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며, 동목(3)(나)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차량정지목등"을 "자동차정지목 등"으로 하고, 동목(3)(다)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며, 동목(5)중 "차량"을 "자동차"로, "액화석유가스운반차량운전자"를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운전자"로 하고, 동목(6)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로 하며, 동목(8)·(10) 및 (13)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하고, 동목(11) 후단중 "5kg/㎠미만"을 "0.5MPa 미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사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고 표준교정검사주기를 경과하지 아니한"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은"으로 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 화기(담배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4 제1호 다목(1)(다) 단서중 "외벽"을 "내·외벽"으로 하고, 동목(6)중 "1kg/㎠"를 각각 "0.1MPa"로, "(0.1kg/㎠미만의 입상관의 용접부를 제외한다)"를 "(건축물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된 사용압력 0.01MPa 미만인 배관의 용접부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1)중 "차량에"를 "자동차에"로, "차량이"를 "자동차가"로, "차량에 차량정지목등"을 "자동차에 자동차정지목 등"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나목(1) 본문중 "불연성재료 또는 난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을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목(1) 단서를 삭제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방호조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주차장 (1) 영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용기를 자동차에 싣거나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별표 5 제1호 차목의 제목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하고, 동목중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각각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가목(2)중 "잔가스용기와 구분하여 저장할 것"을 "수요자의 주문에 의하여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가스용기와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 및 영업소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기준외에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의할 것 별표 6 제1호 가목(9)의 제목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 및 매몰형정압기"로 하며, 동호 나목 단서중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 및 매몰형정압기"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류 │ 입구압력 │ 조정압력 │ ├───────────┼───────────┼─────────────┤ │1단감압식저압조정기 │0.07㎫∼1.56㎫ │2.3㎪∼3.3㎪ │ ├───────────┼───────────┼─────────────┤ │1단감압식준저압조정기 │0.1㎫∼1.56㎫ │5㎪∼30㎪ │ ├───────────┼───────────┼─────────────┤ │2단감압식1차용조정기 │0.1㎫∼1.56㎫ │0.057㎫∼0.083㎫ │ ├───────────┼───────────┼─────────────┤ │ │0.01㎫∼0.1㎫ │ │ │2단감압식2차용조정기 │ │2.3㎪∼3.3㎪ │ │ │또는 0.025㎫∼0.1㎫ │ │ ├───────────┼───────────┼─────────────┤ │자동절체식일체형 │ │ │ │ │0.1㎫∼1.56㎫ │2.55㎪∼3.3㎪ │ │저압조정기 │ │ │ ├───────────┼───────────┼─────────────┤ │자동절체식분리형조정기│0.1㎫∼1.56㎫ │0.032㎫∼0.083㎫ │ ├───────────┼───────────┼─────────────┤ │자동절체식일체형 │ │ │ │ │0.1㎫∼1.56㎫ │5㎪∼30㎪ │ │준저압조정기 │ │ │ ├───────────┼───────────┼─────────────┤ │ │ │제조자가 표시한 사양에 │ │그밖의 압력조정기 │조정압력 이상∼1.56㎫ │따르되, 조정압력이 0.005㎫│ │ │ │초과인 것에 한한다. │ └───────────┴───────────┴─────────────┘별표 6 제2호 가목(5)중 "350mmH₂O이상"을 "3.5kPa 이상"으로 하고, 동목(7)중 "1.0kg/㎠이상"을 "0.1MPa 이상"으로 하며, 동목(10)(가)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8kg/㎠이상"을 "0.8MPa 이상"으로 하고, 동목(10)(나)중 "3kg/㎠이상"을 "0.3MPa 이상"으로, "8kg/㎠이상"을 "0.8MPa 이상"으로 하며, 동목(1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류│1단 │1단 │2단 │2단 │자동 │자동 │자동 │ 그밖의 │ │ │감압식│감압식│감압식│감압식│절체식│절체식│절체식│ │ │ ＼ │저압 │준저압│1차용 │2차용 │일체형│일체형│분리형│ 압력 │ │ │조정기│조정기│조정기│조정기│저압 │준저압│조정기│ │ │구분 │ │ │ │ │조정기│조정기│ │ 조정기 │ ├───┼───┼───┼───┼───┼───┼───┼───┼─────┤ │ │1.56㎫│1.56㎫│1.8㎫ │0.5㎫ │1.8㎫ │1.8㎫ │1.8㎫ │최대입구 │ │입구측│ │ │ │ │ │ │ │압력의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1배 이상│ ├───┼───┼───┼───┼───┼───┼───┼───┼─────┤ │ │ │조정압│0.15㎫│ │ │조정압│0.15㎫│조정압력의│ │출구측│5.5㎪ │력의 2│ │5.5㎪ │5.5㎪ │력의 2│ │ │ │ │ │배이상│이상 │ │ │배 │이상 │1.5배 │ └───┴───┴───┴───┴───┴───┴───┴───┴─────┘별표 6 제2호 가목(12)(가)중 "350mmH₂O이하"를 "3.5kPa 이하"로 하고, 동목(12)(나)중 "0.95kg/㎠이하"를 "0.095MPa 이하"로 하며, 동목(13) 본문중 "330mmH₂O이하"를 "3.3kPa 이하"로 하고, 동목(13)(가)중 "700mmH₂O"를 "7kPa"로 하며, 동목(13)(나)중 "560mmH₂O ∼ 840mmH₂O"을 "5.6kPa ∼ 8.4kPa"로 하고, 동목(13)(다)중 "504mmH₂O ∼ 840mmH₂O"을 "5.04kPa ∼ 8.4kPa"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19)(바)의 "단위:kg/㎠"를 "단위:MPa"로 하고, 동목(19)(아)의 "단위:mmH₂O 또는 kg/㎠"를 "단위:kPa 또는 MPa"로 하며, 동호 나목(13)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3kg/㎠이상"을 "0.3MPa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21)중 "정압기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필터"를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매몰형정압기"로 하며, 동호 라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사목(8) 단서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KS D 3706(스테인리스강봉)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제2호 나목(14)중 "18kg/㎠이상"을 "1.8MPa 이상"으로, "840mmH₂O이상"을 "8.4kPa 이상"으로, "1천mmH₂O이하"를 "10kPa 이하"로 하며, 동호 라목(3)중 "0.7kg/㎠이하"를 "0.07MPa 이하"로 하고, 동목(8)(나)중 "80kg/㎠이상"을 "8MPa 이상"으로 하며, 동목(11)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하고, 동목(12)중 "18kg/㎠이상"을 "1.8MPa 이상"으로 하며, 동호 마목(8)중 "30kg/㎠이상"을 "3MPa 이상"으로, "40kg/㎠이상"을 "4MPa 이상"으로 하고, 동호 마목(9)중 "2kg/㎠이하"를 "0.2MPa 이하"로 하며, 동호 사목(18)중 "30kg/㎠"를 "3MPa"로 하고, 동목(19)중 "6kg/㎠이상"을 "0.6MPa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아목(1)중 "호스콕·퓨즈콕"을 "퓨즈콕"으로 하고, 동목(2)중 "호스콕은 가스유로를 볼로 개폐하는 것으로서 배관과 호스를 연결하는 구조이고, 퓨즈콕은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호스 또는 배관과 커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이며"를 "퓨즈콕은 가스유로를 볼로 개폐하고,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호스, 호스와 호스, 배관과 배관 또는 배관과 커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이며"로 하며, 동목(17)중 "호스콕"을 "콕"으로 하고, 동목(1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자콕은 주물황동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 아목(19)중 "0.35kg/㎠이상"을 "0.035MPa 이상"으로, "420mmH₂O이상"을 "4.2kPa 이상"으로 하고, 동목(20)중 "100±10mmH₂O"를 "1±0.1kPa"로, "10mmH₂O"를 "0.1kPa"로 한다. 별표 6 제2호 아목(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콕의 작동유량은 입구압이 1±0.1kPa인 상태에서 측정하였을 때 표시유량의 ±10% 이내일 것 별표 6 제2호 아목(24) 본문중 "280mmH₂O"를 "2.8kPa"로, "호스콕·퓨즈콕"을 "퓨즈콕"으로 하고, 동목(24) 단서중 "420mmH₂O"를 "4.2kPa"로 하며, 동목(26)중 "누출이 없고, 회전력은"을 "누출이 없고 변형이 없어야 하며, 핸들회전력은"으로 하고, 동목(27)중 "(퓨즈콕 및 상자콕에 한한다)"를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콕에 한한다)"로 하며, 동목(28)중 "재료등이 콕의 기능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일 것"을 "재료 등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KS규격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6 제2호 자목(1) 단서중 "10kg/㎠(액화가스인 경우에는 2kg/㎠)이상"을 "1MPa(액화가스인 경우에는 0.2MPa) 이상"으로 하며, 동호 타목(3)중 "420mmH₂O이상"을 "4.2kPa 이상"으로 하고, 동호 하목(1)의 표의 사용압력란중 "mmH₂O"를 "kPa"로, "330이하"를 "3.3 이하"로, "3,000이하"를 "30 이하"로 한다. 별표 6 제2호 하목(13)중 "[0.05P(시험전 조정압력)+3]mmH₂O 이하"를 "[0.05P(시험전 조정압력)+0.03]kPa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1호 바목중 "차량"을 "자동차"로,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하고, 동호 표의 번호6란중 "차량"을 "자동차"로, "가스전용운반차량"을 "가스전용운반자동차"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중간검사"를 "안전성확인"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중간검사"를 "안전성확인"으로 하며, 동호 가목(1)의 검사항목중 "(5)·(7)·(10)(나)①"을 "(5)·(9)"로 하고, 동호 나목 및 라목중 "(5)·(7)·(10)(나)①"을 각각 "(5)"로 하며, 동표 제1호 가목(3)·제2호 가목(3) 및 제3호 가목(3)중 "차량"을 각각 "자동차"로 한다. 별표 17 제1호 단서중 "이동하면서"를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또는 이동하면서"로 하고, 동표 제2호 라목(1)중 "용기에"를 "공급설비에"로 하며, 동호 마목(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상호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제1호 나목중 "용기집합설비"를 "용기집합설비(별표 17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을 제외한다)"로, "용기보관실"을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 용기보관실"로 하고, 동표 제1호의2를 삭제하며, 동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장설비의 저장능력 및 압력조정기의 압력 저장설비의 저장능력과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연소기의 사용압력 및 가스소비량에 충분한 것일 것 별표 18 제5호 가목중 "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할 것"을 "강관·동관·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은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동호 마목 단서중 "외벽"을 "내·외벽"으로 한다. 별표 18 제7호 가목(1)중 "330mmH₂O"를 "3.3kPa"로 하고, 동표 제9호 가목중 "호스의"를 "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를 제외한다)의"로 하며, 동표 제10호중 "8kg/㎠이상"을 "0.8MPa 이상"으로 하고, 동표 제11호 나목중 "840mmH₂O이상 1천mmH₂O이내의 압력(압력이 330mmH₂O이상 3천mmH₂O이내인 것은 3천500mmH₂O이상의 압력)"을 "8.4kPa 이상 10kPa 이내의 압력(압력이 3.3kPa 이상 30kPa 이내인 것은 35kPa 이상의 압력)"으로 하며, 동표 제18호의 제목중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하고, 동호 본문중 "차량"을 "자동차"로 한다. 별표 19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이 정기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9 제4호의 표중 가목(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4)란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로, "제4종"을 각각 "제2종"으로 하며, 동목(5)란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로, "제5종"을 각각 "제3종"으로 한다.
┌─────────────────────────────────────┐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에 한한다) │ └─────────────────────────────────────┘별표 19 제4호의 표 나목(1)란중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을 "액화석유가스사용자동차"로 하고, 동목(2)란중 "액화석유가스운반차량"을 "액화석유가스운반자동차"로 하며, 동목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자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 │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 │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별표 19 비고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0의2 제3호 다목중 "가목의 할증율"을 "나목의 할증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 │ │※ 구비서류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기술검토서 1부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 │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목의 │ │ 1에 해당하는 공사 │ │ 가.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 │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 │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공사 또는 길이 20미터 │ │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배관길이 20미터 이상을 변경하는 공사 │ │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 │ │ └─────────────────────────────────────┘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 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제1종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충전소안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전소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별표 3제1호 나목(6)(라) 및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 나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별표 5제1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 종사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중 별표 19제4호 나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7의2]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48조의2제1항관련) 1. 검사시기 가.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를 월 1회 이상,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밖의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공장밖의 저장시설에 저장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검사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를 당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처리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밖의 사항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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