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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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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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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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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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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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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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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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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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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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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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2
대통령령 제20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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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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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1호(방위사업버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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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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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1
대통령령제18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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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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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대통령령제17791호(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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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20
대통령령제17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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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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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24
대통령령제17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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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10
대통령령제16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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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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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5-13
대통령령제1630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8조”를 “「산업발전법」 제33조”로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로 한다. ④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⑦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⑧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⑪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의3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로 한다. ⑫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⑮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1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조정조합”을 각각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20>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1>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22>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 <16>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 까지 생략 <26>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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