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시행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진흥계획을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진흥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통보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진흥계획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대하여 산업진흥계획의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진흥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업무관련시설"이라 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라 함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지원지역은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전환등의 과정"이라 함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에 따라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3항제5호 각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3인 이상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영업실적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12·5>

⑥ 법 제14조제3항제5호바목에서 "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등록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0·5·10, 2002·4·20>

② 삭제 <2002·4·20>

①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20]

① 업무감독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조합원의 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02·4·20>

② 삭제 <2002·4·20>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감독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감독조합원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총회개최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② 업무감독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및 자산운용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③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2·4·20>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당해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제11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요 출자자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5·10, 2002·4·20>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 2002·4·20>

① 법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주체는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본조신설 2000·5·10]

①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해산결의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심의회"라 함은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사항을 말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개발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발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법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및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에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서이를 출연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외의 자로서 개발사업에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하는 자는 개발사업주관기관과 출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주관기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수 있다.

①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평가·검사시설의확충, 전문인력의 훈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생산성본부(이하 "생산성본부"라 한다)가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성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산업·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협력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대학·기관 또는 단체는사업의 배경·주요내역·기대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대학·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지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민간전문가의 국내외활동에 대하여 여비·체재비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이 종료된 후 3월이내에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심의회에 주요 기능별 및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회에서 정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산업자원부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한다.

② 사업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2·4·20>

①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권한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회사 사업자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개정 2002·4·20>

①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