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시행령

①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전환등의 과정"이라 함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에 따라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3항제5호 각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3인 이상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포함한 독립된 사무실을 말한다. <신설 2004·5·21>

⑤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영업실적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12·5>

⑦ 법 제14조제3항제5호바목에서 "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등록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02·4·20>

①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5·21>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4·5·21>[본조신설 2002·4·20]

① 업무감독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조합원의 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02·4·20, 2004·5·21>

② 삭제 <2002·4·20>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감독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감독조합원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총회개최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② 업무감독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및 자산운용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③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2·4·20>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당해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제11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요 출자자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5·10, 2002·4·20>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당해 사업연도의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 2002·4·20>

① 법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주체는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본조신설 2000·5·10]

①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해산결의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읜의 감사보고서를 상법 제44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사본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해 전문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5·21]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 및 종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가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 등의 고나련 임직원과 동항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5·21]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산성경영체제인중기관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사성경경체제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5·21]

① 생산성본부가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② 생산성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산업·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협력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대학·기관 또는 단체는사업의 배경·주요내역·기대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대학·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지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민간전문가의 국내외활동에 대하여 여비·체재비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이 종료된 후 3월이내에활동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심의회에 주요 기능별 및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회에서 정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산업자원부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한다.

② 사업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2·4·20>

①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삭제 <2006·10·27>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회사 사업자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개정 2002·4·20>

①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법 제44조제1항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