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7·2>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전환등의 과정"이라 함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에 따라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7·2, 2007·9·10>

①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7·2>

②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3항제5호 각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3인 이상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포함한 독립된 사무실을 말한다. <신설 2004·5·21>

⑤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영업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영업실적을 말한다. <개정 2007·7·2, 2008·2·29>

⑥ 법 제14조제3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7·2, 2008·2·29>

⑦ 법 제14조제3항제5호바목 및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등록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

⑧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 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

①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0·5·10, 2002·4·20, 2004·5·21, 2007·7·2, 2008·2·29>

② 삭제 <2002·4·20>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임원을 임면하는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7·7·2>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07·7·2>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② 법 제14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2>

④ 법 제1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5·21, 2007·7·2>

②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신설 2004·5·21, 2007·7·2> [전문개정 2002·4·20]

① 업무감독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며, 업무감독조합원의 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수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수보다 적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의 수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원 전원을 업무감독조합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2004·5·21, 2007·7·2>

② 삭제 <2002·4·20>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감독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감독조합원은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총회개최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② 업무감독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및 자산운용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4·20>

③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2·4·20, 2007·7·2, 2008·2·29>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당해 조합의 주요 출자자와 특수한 관계(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요 출자자의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5·10, 2002·4·20, 2008·2·29>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2007·7·2>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 및 출자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0, 2002·4·20, 2008·2·29>

① 법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주체는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본조신설 2000·5·10]

① 법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원 총회의 해산결의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② 전문회사는 결산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사본을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③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해 전문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그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5·21]

① 법 제2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의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의 대상 및 종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가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 등의 고나련 임직원과 동항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5·21]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생산성경영체제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지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③ 삭제 <2007·7·2>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2·29> [본조신설 2004·5·2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7·2, 2008·2·29>

② 법 제22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7·2>

① 생산성본부가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 1월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1, 2008·2·29>

② 생산성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기술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업협력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대학·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배경·주요내역·기대효과 및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지원요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대학·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의 국내외활동에 대하여 여비·체재비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활동이 종료된 후 3월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주요 기능별 및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에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회에서 정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는 지식경제부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08·2·29>

② 사업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 총수의 10분의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사업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이상의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0인미만인 경우에는사업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발기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4·20>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서면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0>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4·20, 2008·2·29>

①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20]

① 삭제 <2006·10·27>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회사 사업자단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2·4·20, 2007·7·2, 2008·2·29>

①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