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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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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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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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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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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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28
대통령령 제20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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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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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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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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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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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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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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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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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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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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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06
대통령령제1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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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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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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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05-11
대통령령제13644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7조의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6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5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7조 생략 부칙 <2003·6·30 대령180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28 대령203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18 대령210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 ⑧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를 각각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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