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제3조 삭제 <99·6·30>

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법 제6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신설·개설·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3·11·29, 2007·11·28>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제10조 삭제 <99·6·30>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제13조(요금상한심의위원회)

제13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8]

제13조의3(부담금의 부과방법)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6·30>

제17조(출자자)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2005·4·22>

제18조(주식의 종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상법 제3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을발행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9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20조(주식발행의 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개정 94·12·23, 99·6·30>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예산의 편성)

제26조(운영계획의 수립) 공사의 사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연도의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 사업연도의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삭제 <97·12·31>

제30조(권한의 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3·3·6, 99·6·30>

제31조(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