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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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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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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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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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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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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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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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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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06
대통령령제14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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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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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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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05-11
대통령령제13644호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7조의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6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5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7조 생략 부칙 <2003·6·30 대령180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생략 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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