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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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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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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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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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6·30>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② 내지 ⑤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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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지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해제할 수 있다. <신설 99·6·30>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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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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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설·개설·증설의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나.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0만킬로칼로리 이상인보일러 등의 열생산시설
다.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동기
라.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냉동기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보일러
3.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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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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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상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상한,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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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요금상한심의위원회)
① 요금의 상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요금상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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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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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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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출자자)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2. 에너지관리공단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8.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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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식발행의 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이하"주금의 납입액등"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한다. <개정 93·3·6, 94·12·23, 99·6·30>
②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99·6·30>
③ 정부투자기관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99·6·30>
④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3·3·6, 99·6·30>
⑤ 제17조제3호 내지 제8호의 출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납입액등은 공사의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개정 93·3·6, 99·6·30>
⑥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공사의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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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연구 및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⑤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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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사장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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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결산)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 사업연도의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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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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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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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99·6·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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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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